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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57건
법률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형사

유튜브방송에서 욕설 협박 신상공개하는 유튜버 고소 가능할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제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간접적 위협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데 집주인에게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3만원으로 살고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2일까지라 배당요구도 신청했고,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자녀 등본이 필요한가요?

엄마인 제가 친권 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전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자녀 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자녀등본이 필요한게 맞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국제관계법

E2 비자로 미국 근무중인데 NIW로 신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비자로 한국계 법인에서 근무 중이며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업무를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 전에 보낸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 매입 제안을 받고 총 3,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진행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이디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고, 공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법률민사

세입자 실내흡연 때문에 화장실 전체 수리시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입자가 4년 거주 후 퇴실 확인 시 안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실리콘 변색, 타일 도기류 변색, 환풍기 오염 등으로 냄새가 베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 기준 실내 흡연 금지 특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형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노동

채용 과정에서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중소기업에서 개발자(IT 직군)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개발자가 퇴사하게되어 대체자를 구하는 상황이며, 회사 규모는 약 40~50명이고 개발자는 1명뿐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자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 3회 적발 이번엔 구속될까요

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신호 대기중에 단속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측청수치 0.125 총 3회 적발 되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2023년 단순 음주운전 벌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설치후 수수료가 다르게 청구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최근 영업사원의 권유로 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샘플 매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조건이며,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법률민사

집을 더럽게 사용한 임차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 세입자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집은 올수리된 상태였고 세입자가 2년 거주중이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고, 저는 월세로 살며 보증금 대출을 상환중이었습니다.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법률가사

외도한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양육권은 양보할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 저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이혼 소송 대처 준비중입니다. 비록 제가 잘못한거는 맞지만 이유를 제공한 그런 아내의 손에 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법률민사

음식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0일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부리또를 먹던 중 통조림 캔 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20분뒤 환불은 해주었지만 치료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법률형사

담배 사러 신분증 위조한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눈치를 채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물었고 결국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런 …

2025.11.17
법률가사

사실혼 남편의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직후 임신했지만 4개월만에 유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힘들때에도 연락이 닿지않았고, 이후 어머니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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