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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57건
법률민사

가족 인감으로 몰래 연대보증 세운 경우

아내의 오빠 처남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법률형사

의뢰인에게 사기 진정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법률형사

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기록 미국 FBI 조회에 뜰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여행을 할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민사

가족에게 명의대여 대출 갚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신용문제가 있던 고모를 대신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9500만원)과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고모 앞으로 이전했지만 대출은 여전히 제명의로 남아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사 과실로 계약 취소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부동산을 통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18일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9월1일이었지만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민사

로또 미당첨 1년 지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로또 분석번호를 제공한다는 업체에 57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1.2.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 원본도 보관중입니다. 결제 당시 환불 방법을 물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법률국제관계법

미성년자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를 여행할 예정인데, 미국을 두번 경유해야해서 EST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가 비자 거부 및 불법체류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출국…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민사

성형수술 예약 취소하면 예약금 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10월15일 상담후 10월21일 수술예약 이벤트가 적용 조건으로 예약금 40만원 현금으로 결제 이후 10월17일 전화로 수술일정을 11월 20일로 한차례 변경 개인 사정으로 수술 자체를 취소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법률가사

남편 외도로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갈등에 외도까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혼을 진행하려니 재산분할, 양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법률민사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며 현재는 동…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형사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최근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 2명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1m가량 끌고갔고, 다른 한명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 염좌가 발생해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민사

지적장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경우 배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주 배달 대기중에 시설 입소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사람…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지적재산권

촬영 모델과의 초상권 사용 허락 범위

안녕하세요.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을 하면서 모델과 갈등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인스타 DM으로 모델을 구했고,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 수도권 촬영, 일급 00만원+교통비 조건으로 얘기가 오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을 미리 내면 고지서 안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하려고하는데 지금 미리 법원에 연락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3
법률행정/헌법

흉곽탈출증후군 걸리면 군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흉곽탈출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지는 2주정도 됐는데 현재 팔 저림과 통증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3
법률행정/헌법

공공기관 분실물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예: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생한 분실물의 보관기간과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경우 법적으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노동

정육점 산재사고 회사가 개인 부주의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육판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기계 칼날에 손이 베여서 봉합했구요. 동료도 청소하다가 넘어지면서 기계칼날에 손을 짚는 바람에 봉합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치고 휴유증 없다 싶으면 병원에서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민사

개가 개한테 물린 경우 치료비 배상 문의

저녁 산책중 저희 반려견(소형견)이 다른 견주가 데리고 있던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개는 2주전 대퇴부수술을 받아 걷기 힘든 상태였고, 잠시 목줄을 풀어둔 채 근처에서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가사

외국인 남편과 이혼 절차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2007년에 결혼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2년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부모님 댁에서 남편과 함께 지낸지 약 2년이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노동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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