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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64건
법률민사

강아지와 산책 중 자전거와 충돌 제 잘못인가요

제가 강아지와 걸어가던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인지 자전거겸용도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저와 강아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짧은 목줄을 착용하고 강아지와 걸어가던중이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1
법률민사

전세 만기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만기시 보증금 5% 인상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후 두달만에 사정상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민사

매도인이 약속한 저당 해지를 안해주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2025년9월30일까지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집을 정리하고 이미 해당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가사

도박중독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중독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여러번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끝내 거부했고 시댁에서도 문제없다, 너가 과장한다고만 합니다. 생활비도 불규칙하고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 더이상 같이 살수가 없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민사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있는데요. 저는 이미 퇴실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어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민사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해지 가능성 문의

저는 전세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이사 계획을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알려왔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이사를 염두에 두고 1년만 연장해둔 상태였고 이사 3개월 전에는 문자로도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형사

사기 고소후 피고소인 연락두절시 경찰은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유투버 그룹의 데뷔 노래를 작곡한 영바이브라는 사람이 절 고소 하였는데 고소장은 아직 받지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근처 경찰서에서 집근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형사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때마다 방이 너무 좁고 인원이 많아서 누워잘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특히 위생상태가 열악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행정/헌법

공기관 행정처분 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시 폭언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형사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너무 걱정이됩니다. 사건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해가 생긴것같고 피해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9
법률가사

남편이 경제활동을 안해서 이혼하려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25년째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남편이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법률노동

퇴사 막는건 불법 아닌가요 강제근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9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돈을 받았는데 자백하면 형량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관련 공사업체 두곳에 10,680,000원씩 총 21,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진행전 청소비 폐기물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법률노동

성범죄 판결이 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나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경력조회나 신원조회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민사

상장폐지 예정 종목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버킷oo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빗썸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서 모두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이후 개선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민사

누수 원인을 끝내 못 찾았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후 윗집과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검사 당시에는 이미 물이 멈춘 상태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자기네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가사

남편에게 맞은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작년 초 남편과 말다툼 중에 한차례 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이후로 남편이 너무 무섭고 같은 공간에 있는것도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왔지만 이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가사

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시 상속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않은데, 상속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산이 아닌 빚이 있을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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