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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70건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돈을 받았는데 자백하면 형량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관련 공사업체 두곳에 10,680,000원씩 총 21,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진행전 청소비 폐기물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법률노동

성범죄 판결이 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나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경력조회나 신원조회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민사

상장폐지 예정 종목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버킷oo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빗썸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서 모두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이후 개선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민사

누수 원인을 끝내 못 찾았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후 윗집과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검사 당시에는 이미 물이 멈춘 상태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자기네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가사

남편에게 맞은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작년 초 남편과 말다툼 중에 한차례 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이후로 남편이 너무 무섭고 같은 공간에 있는것도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왔지만 이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가사

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시 상속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않은데, 상속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산이 아닌 빚이 있을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형사

판매한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 문제될까요

몇달전에 중개사이트 통해 게임계정을 2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계정 명의와 정보도 모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자가 다시 그 계정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새로운 사용자가 제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행정/헌법

봐주기 수사한 경찰관 어떤 죄명으로 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허가 성토와 옹벽 설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관도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시 변호사 대동하면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올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버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면 경찰이 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습득한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간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주인을 찾을만한 사람도 없고, 잠시후 다시 찾아올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관하려고 들고왔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그거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고소 전에 피의자가 보낸 원금과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저는 2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어 더치트에 등록후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소가 접수되기 전, 피의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보내며 "고소 전에 주면 모든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의사만 밝혔는데 사건이 종결된 경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 사실을 담당 조사관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았고 가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불법게임장 태블릿을 주웠는데 절도 공갈미수로 고소된 경우

최근 불법게임장 단속현장에 있다가 뜻밖의일로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임장 직원이 경찰 단속중 태블릿을 담벼락 밖으로 던지는걸 보았고 단속이 끝난후 그 태블릿을 주웠습니다. 태블릿에는 불법자료가 많…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상간녀도 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전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지 7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2025.11.07
법률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가 취하됐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날 고소인이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전 연인이며, 그동안 정이 있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노동

주말 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만두면 법적 문제 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과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이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한달정도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실수도 있었지만 한번 실수할때마다 10분 이상 꾸중을 듣고 화내는건 배…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민사

가게 앞에서 손님이 넘어졌는데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손님이 가게 입구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당시에는 술에 취한상태였고, 저희가게 내부로 들어와 식사후 별다른 불편없이 귀가하셨습…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행정/헌법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 국적 자동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2009년에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현재 만 15세). 아이는 출생 이후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출생 당시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 국적이었고 현재는 저는 미국…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민사

중고거래 사기 법원 판결 후 돈 받아내는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3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뒤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돈을 꼭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행정/헌법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항소심 패소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을 18년째 소유하고있으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8년째 운영중입니다. 10년 전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조합측에서 전체 토지의 약 97%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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