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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78건
법률민사

채권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

제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여러차례 빌렸는데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들이 저희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며 가족이면 대신 갚아야한다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고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전기자전거 타다 오토바이랑 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직진하던 중, 옆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제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아무도 없는걸 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민사

하숙집 입주전에 취소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숙집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고 입실 날짜를 정했는데 입실 전날 현장을 보니 방 상태가 너무 달라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확정됐으니 환불이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판결 이겼는데도 돈을 안주는데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와 대금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후에도 아무연락이 없고 변제도 안하고있는데요. 판결문에 확정이라고 표시가 나와있는데 이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화재경보 오작동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빌딩 한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최근 주말에 건물 전체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면서 관리사무소측에서 모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도 자동문이 열려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지속적인 누수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초에 식당을 오픈하여 현재 2년째 운영중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매장 천장과 벽면에서 물이 새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측에서는 관리비로 처리할 일이라며 임시방수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여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완료됐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조사나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민사

웅진 공부방 그만둔 뒤 새로 차리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저는 웅진공부방을 운영중인데요. 계약 기간이 곧 끝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본사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이유로 소송얘기를 꺼냈습니다. 계약 종료후에도 근처에서 다른 공부방을 열면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경업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가족 명의 도용 대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사이 제 명의로 대출이 여러건 실행되어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이사는 형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학원에서 부풀린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용학원을 다니며 수강료와 재료비를 냈는데 같은 과정을 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수강료와 재료비로 300만원넘게 냈지만 다른 수강생들은 같은 자격증 과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사실을 소문낸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 강사이며 몇년전에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생과 연애관계가 있어 그일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진뒤 제 이름과 과거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형사

디스코드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명이 저를 대상으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제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고 몇몇은 사기꾼, 정신병자 같은 허위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에는 30명 정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스토킹 피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10년전부터 저를 스토킹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제가 입은 옷, 행동, 자주 가는 게시판등을 언급하며 저를 추적하더니, 약 5~6년 전부터는 집근처로 이사와서 실제로 해꼬지를 하기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초범인데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 피해는 경미하고 초범인데 처벌 피할수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형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형사

방산업체 취업시 과거 기소유예 기록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민사

상가 건물주가 하자 수리 안해주면 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450만원, 월세 45만원 조건이었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만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준비중 주방 하수구 막힘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하자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형사 피의자 출국 인우보증서에 서명하면 정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귀국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게임 계정 사기 피해, 미성년자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계정 정보를 넘겼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치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형사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 성희롱 발언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회식 도중 직장내 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오늘예뻐보인다 나랑같이잘래? 남자는 원래 예쁜여자랑 자고싶어한다 유부남이랑은 안자냐"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입니다. 최근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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