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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동

아버지 장례 직후에도 휴가를 거부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상담드립니다. 상황 1)장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전 여친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성추행이라고 하더니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네요. 성폭행까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건데 솔직히 강압적인거 없었어요. 재판으로 넘어가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3
법률민사

호감있는 여성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래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여러번 만났고 밖에서도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사귄다면 천만원도 줄수있다는 말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3
법률형사

블라인드 비방글 명예훼손 고소 및 작성자 특정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블라인드에 제 이름을 제목으로 적어 감정적 비방글이 작성되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허위 사실과 감정적 비방글입니다. 블라인드라 작성…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3
법률형사

전치 4주 폭행사건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친목모임에 참석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 면전에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상대방을 폭행했고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3
법률행정/헌법

미등기 종중땅 위 불법건축물, 등기나 양성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척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 위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진 농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기 사용은 인근 주소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3
법률가사

이혼합의서에 자녀 등록금 부담 조항이 위자료로 인정될까요

이혼 전에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대신, 아들 대학 입학시 등록금과 1년간 학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이의 등록금과 학비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3
법률민사

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3
법률형사

게임 중 패드립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게임 패드립으로 니애미 맛있다(캐릭 이름) 라고 썼는데 상대방이 화를내며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반성문을 써서 보내라고 해서 써줬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3
법률가사

이혼하면 양육권과 아파트 대출금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애들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이상은 못참겠어요. 항상 애들은 뒷전이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애들은 못주겠다고 하는데 양육비 때문인거 정말 속보이네요. 양육권도 꼭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이혼소송에서 꼭 이겨야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회생/파산

주식, 코인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제가 주식, 코인 이것저것 하다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형사

찜질방 성추행 신고 경찰조사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찜질방에서 추행으로 신고가 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상담을 먼저 받아보려는데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사실 멘붕인 상태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될지 부끄럽지만 이제와서 두려워지네요.. 성범죄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사무실 찾고있는 중입니다. 마땅한곳을 찾는게 너무 힘든데...개인회생변호사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민사

알바몬 후기 작성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몬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알바몬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걸 보더니 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2
법률민사

동업자가 제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사실혼자 명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법률민사

불법 전대차 의심되는데 보증금 돌려받고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샵인샵으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대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건물주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샵을 운영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1
법률민사

20년 넘게 사용한 땅을 제 땅으로 주장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 주택매입 2016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안 갚고 잠적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2023년 11월,12월 두번에 걸쳐 750만원,200만원 총 9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처음엔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니 갚는 금액도 적어지고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법률민사

아파트 청소차와 주차된 차 사고시 관리사무소는 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위탁 청소업체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소업체측에서 연락이와서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금액을 전달했는데 담당 관리자는 "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1
법률형사

불륜관계였던 여자가 돈갚으라고 협박시 공갈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 상담드립니다. 저는 기혼자이고 유부녀와 2년정도 교제했습니다. 교제중 그여자가 용돈을 달라고할 때마다 50에서100만원씩 송금 그렇게보낸 총금액은 약천만원정도 됩니다. 서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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