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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87건
법률민사

세탁소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문의

신발 세탁을 맡긴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맡긴지 3일만에 사고가 났고, 세탁소측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4주가 지난뒤 연락이와서 20~30% 정도밖에 보상이 어렵다고합니다. 신발은 돌려받지못했고,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동명이인 사건 소장 잘못 송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등기로 고소장 받아서 확인해보니 피고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읽어보니 처음 듣는 사건이었고, 이름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저와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소장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집주인이 하자 보수 거절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거주중인 원룸에서 베란다 누수가 두번, 이후에는 거실 누수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누수 문제는 그때그때 임시로만 해결되었고 그사이 벽면에 곰팡이가 번지고 벽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벽지교체 등 하자보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형사

리뷰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제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고객에게 도안 전달드린 후 배치 확인까지 받은 후 제작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해당 고객께서도 배치확인 제대로 해주셨고 제작에 들어가, 제품 수령을 받고 나서 구매하신 무광하드 제품에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회사 감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 창업시 감사 자격 박탈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비상장 법인의 직원이 감사인 주주가, 퇴사를 하고 동일업계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동의없이 동일업계 창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회사의 거래처를 컨택하여 빼앗아가고 비밀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행…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가족카드로 카드깡 채무 본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저의 어머님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신용카드 발급시 가족카드로 발급을 하였으며 어머님께 가족카드를 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1
법률형사

편의점 직원 페이로 대신 결제하면 배임죄 되나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편의점 자체 페이로 결제해야만 1+1 행사 적용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손님 대부분이 자체페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점장님이 대신 결제를 해왔습니다. 방식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인테리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병원내부를 도장을 해드렸는데 저의 실수로 색상이 잘못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해드리기로 하였는데, 병원장님께서 다시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행정/헌법

영국 시민권 취득 후 F4비자와 거소증으로 부동산 명의 유지할 수 있나요?

2010년 영국 해외주재원 파견 (재외국민 등록완료)-국내 대기업 근무중 2014년 홍콩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2018년 영국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형사

에브리타임 성희롱 댓글,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에브리타임에서 성기 관련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pdf, 캡쳐본으로 저장 중이고 대화 내용은 이하입니다.(최대한 원문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 남자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1년 반 버리는 군대 갔다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월세 밀렸다고 집 비밀번호 바꾼 집주인 불법 아닌가요

월세계약날짜가 11월9일까지인데 전기세가 조금 밀려 70정도 밀렸는데 제가 원래는 29일까지 완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형이나 주변지인들한테 빌린다고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고 이리저리 인력사무소 나가보고 했는데 빌…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도박혐의로 징역형까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됩니다. 일단 5~6월 입금액이 1억원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 왔다갔다가 많이돤거지 사실 엄청 큰금액을 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빚은 6천에 회생중…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부모 동의서 위조한 미성년자 성형수술 병원 책임도 있나요

청소년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하여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형 전 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술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성형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대출 영업으로 받은 소개비, 불법인가요?

법인대출을 진행한다는 대표 A씨는 아는동생 B씨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보험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B씨가 찾아와 본인이 A씨 밑에서 대출 중개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회생/파산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 고민 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알아보는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법원에 글로 써있는데 설명이 안되서요. 개인회생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법률민사

전 여친이 돈을 돌려달라 하는데 줘야하나요?

제가 잠수 이별이 처음이라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일주일동안 연락 없다가 이제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연애할 때 내가 차량 소모품 결제 해준거랑 핸드폰 결제 해준거 돌려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줘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상사가 시켜서 한 공금이체로 저도 횡령 공범인가요?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금횡령을 한게 아니고 저는 횡령인지도 모르고 회사 상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저도 공금횡령 공범이 됐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조력 받으면 처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법률형사

수사관이 피의자 몰래 포렌식 자료를 볼 수도 있나요?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와 같이 포렌식을 참관한다고 하여 같이 보게 된다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사 몰래 혼자 보는 경우도 있나요? 혼자 본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본다면 절차를 밟고 고지하고 다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법률민사

임차 두달된 가게 세입자가 하수도 누수 공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게 임대들어온지 두달 되었습니다. 들어올때 하수도 문제로 얘기 하신적은 없구요. 옆가게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와중에 저희 벽이랑 마주한 곳에서 물이 센다고 얘기가 나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성범죄로 구속시 석방 방법 문의

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됐습니다.아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여자애가 동의한거라고 억울하다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이건 그냥 성관계 한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 같아요.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일단 아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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