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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에 해당하는 10프로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며칠에 입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건물에 전세가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가계약금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인이랑 합의불가능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1심판결로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 1심때 맡은 변호사께서 항소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항소재판은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려는데 항소신청이 7일이내이니 신청은 되어있으니 기다리면 7일 후 국선변호사가 자동 지정…
제가 친구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의 현재 신분은 군인 입니다. 그 친구가 주기로 한 날짜가 점점 뒤로 미뤄져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군부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나요? 또, 강…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 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
집앞 진입로에서 지난가던 사람이 제 차에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냥 가길래 저도 계속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갑자기 닥친…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
상간녀와 위자료 받고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위자료는 줘도 안만난다는 합의서는 못써준다고 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폰번호와 이름만 알아요 가능한지 일고 싶어요
축구하다 실수로 친구 공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불법토토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며, 돈을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올여름 독일 내에서 독일 국적 여성과 저 사이에 여자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 출생신고 후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 대신 인지신고를 통…
무허가캠핑장진입로 본 사유지 토지도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도로는 시골 마을길로 마을주민 및 농사짓기 위한 논의 일부 도로로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허가캠핑으로 인한 도로사용이용금지 및 어떠한 …
친구와 온라인 도박을 몇번했는데 금액은 5정도이고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님 동반 요망이라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가면 보호자에게 연락 가나요? 학교에는 연락 가나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 사건이 발생하여 해결하고 있는 중에 세입자 아내와 임차인의 감정 다툼으로 예정된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과 이사비를 요구하며 나가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문의합니다. 임대인이고 6년전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1회, 계약갱신청구 1회 후 계약만기 한달을 앞두고있습니다. 처음 묵시적갱신때 계약종료를 고지하지않아 갱신이 되버렸고, 그후 갑…
올해초부터 운동동아리 가입을 하여 월회비를 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비를 연납하면 할인을 해준다해서 연납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몸 상태도 좋지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한다고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다가 대면 과외도 진행을 하고자 자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습료는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 세무서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
아버지가 최근 한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매끼리 상속지분을 정리하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아버지 재산 중에 제일 큰 부동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기한테 물려주셨다고…
1. 사건개요 1-1. 저를 포함한 5명이 친구들이 여행 목적으로 곗돈을 모으기로 하고 친구A의 명의로 보험저축을 5년 납 5년 거치로 해서 10년뒤에 찾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A가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