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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12건
법률민사

미분양 아파트 가계약 취소했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소개로 가벼운 마음으로 모델하우스 방문하였다가, 동.호수 지정 가계약 금액 5%인 500만원 입금 후 다음날 담당 팀장에게 문자 및 전화로 가계약 취소 보낸후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사정 설명 분양금을 100%…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가사

이혼소송은 취하하고 상간소송만 따로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가사조사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간소송이 취하되는데 상간소송만 다시 진행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법률국제관계법

E2비자로 미국에 파견된 직원이 퇴사시 비자 취소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미국 E2 비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 회사 미국 법인으로 E2 발급 된 직원이 미국 출국 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1.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민사

권리금은 장사가 안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분식점을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장사가 잘되면 6개월내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권리금 약정서를 썼고 그대신 보증금 천만원과 월세80만원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노동

퇴사한 직원이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괴롭히는 경우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요. 퇴사한 직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중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위생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신청시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배우자 포함이 달라지나요

현재 저는 h1 비자(27년 1월 만기) EY 회계 법인에서 4년 차로 근무 중입니다. EY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이며, 영주권 서류접수 전 공고가 들어간 지 2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공고가 끝난 후에 영주권 서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형사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아는동생으로 착각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쓰는 사람 많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법률형사

제3자에게 채무자의 빌린 돈 얘기하면 불법 채권추심이 되나요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형사

사업자등록증 도용으로 카드깡 누명 실제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쯤에 도소매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그쪽 핸드폰으로 저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별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냥 떠보는 곳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6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하자 AS 기간 지나면 보상 못받나요

계약시 본사 지정 인테리어업체가 타업체로 변경됨. 공사받았던 인테리어업체 연락 안됨. 1년쯤 되었을 때 배관 문제 발생. 본사에서 처리해줌. 1년 2개월시점에서 다른 배관에서 동일 문제발생. 1년 AS약정으로 본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6
법률형사

폭행 혐의로 재판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길 원합니다. 남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폭행혐의인데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6
법률민사

퇴거시 도배비 일부를 부담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6년을 거주하고 퇴거하면서 임대인께서 아래 계약조항에 따라 전체 도배비를 10년으로 나눠 그중 4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임대인도 집을 보셨고 임차인의 과실은 없지만 계약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6
법률민사

해외 렌트카 사고 후 늦게 신고시 보험금 청구

8/19 포르투갈에서 렌트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Vipcars.com을 통해 sixt 업체를 선택하여 빌렸고 full cover protection insurance에 들었습니다. 두 달 뒤에 수리비 빌즈가 날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형사

댓글에 단 욕 한마디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인스타 게시물에 그분이 ‘*** 야동 들고있다.’ 이런식의 악플을 달아서 제가 보고 욱해서 그댓글에 ㅂㅅ아라고 달앗습니다. 그분이 댓글전체를 지워 날아간 상황이고 캡처해뒀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노동

입사 3개월도 안되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8.27입사, 근무중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저희 팀을 없애고 저희를 내보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 업무는 업체 위탁 예정) 제가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유도시 거부할 예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가족이 내명의로 빚내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인에게 약 2억원대의 빚을 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 돈을 빌려주신 분과 돈 관련하여 일체의 연락 및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불량 사료로 반려 동물 사망시 보상

불량사료를 판매하여 애지중지 키우던 유산양 암놈이 사망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를 해보니 곰팡이성사료에 의한 급성사망으로 판명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료가게에서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전대계약 중단시 계약기간 남아도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을 통해 작은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주방 운영업체와 임대차 계약(전대차)을 체결했는데, 최근 건물주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도움 없이 가능할까요?

대출이 있는데 몇달후부터는 연체될것같아서 대출을 더 알아봤더니 그쪽 담당자가 개인회생을 권하길래 지금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혼자서는 할수없을거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5
법률형사

익명게시판 명예훼손 IP추적 방법 문의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들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집 가정사와 제 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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