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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7건
법률회생/파산

법원으로 이관된 핸드폰 연체료 분납하려면

연체중인 핸드폰비가 법원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 연체료가 법원으로 이관되면 한달에 30만원씩 분납해서 납부가 안될런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형사

무단결근 알바생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처벌할 수 있나요

채용한 지 이틀 만에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 알바생에게서 급여를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퇴사 사유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월말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채무자의 압류재산을 지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아 정리해도 되나요

지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가전.가구등 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곤란해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집행중지가 결정 되었는데 개인회생 취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채무자 대신해 동산을 낙찰 받아 정리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지적재산권

중국에서 판매시 상표권 등록 안하면 문제되나요?

좋은 기회로 중국법인과 연계하여 테무 입점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테무 입점 맟 판매는 문제가 없는데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중국법인이 있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지법인에서는 상표권 관련해서 말이없는데 문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형사

음료량을 조작한 사진으로 저평점 남긴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한 고객이 1리터짜리 음료를 절반도 안 되게 담아놓은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양이 너무 적다고 별점 1점을 줬습니다. 저희 CCTV에는 정상적으로 담아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그런 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산재 불승인 처분이 소송하면 바뀔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가사

치매증상 있는 시어머니의 이혼소송 무효로 할수있나요

시부모님 함께 사신지 30년이 넘었는데 어느날부터 계속 아버님한테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두분 다 80세가 넘으셨구요. 동서랑 동서딸이 와서 자기 먹는 은수저를 구뿌려뜨려서 더이상은 정 떨어져 못살겠다고 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민사

구두로만 약속받은 동업 지분, 법적 효력은?

2년 전 친한 대학 동기가 카페 창업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가 자리…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민사

해외 체류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채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현재 미국으로 가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양육비와 약간의 채무(2000만원)이 있는데 해외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내용은 차용증은 없고 이혼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형사

리뷰를 무기삼아 자영업자 괴롭히는 고객들 어떻게 상대하나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 오후4시에 모르는 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민사

해외 시민권 취득하면 F4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지나요?

현재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10년째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병역 관련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병역법을 찾아보니 2018년 이후에 국적상실을 한 상황이면 40세까지 F4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가사

조정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형사

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6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부모가 몰래 자녀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대처법은?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행정/헌법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서류 등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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