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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786건
법률민사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나요?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10%로가 아닌 그냥 10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그후 본의아닌 사정에 의해 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입금일로부터 1…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4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전세, 명의대여자 고소로 전세금 회수 가능할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반지하 빌라에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로 계약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제 전입일보다 경매개시일이 앞서 있는 상황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8
법률가사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형사

무고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민사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현금지급서 및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받고 6천만을 빌려 주고 어느 기한까지 채무자가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했고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보조원 계약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저는 보조중개원입니다. 입주 며칠을 남기고,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 등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이유를 밝힐수없다는 말과함께 무작정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는데요. 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법률민사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 10%까지 입금을 완료했는데 중도금을 집주인과 부동산에 통보없이 입금했다는걸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중고금을 입금했다고 알리자 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부동산에게 문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격, 대지지분, 전세, 대략적 위치 등) 얻음. 하지만 그 물건에 지번(정확한 위치)을 알려주지 않고 해당 단독 주택의 공주가를 물었을때 23…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형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켜 매도해버렸습니다. 사문서위조로 불법말소한 사실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1차 승소하고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1
법률민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할 경우에 1심 판결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해도 되나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패소를 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따른 이유에 한해서만 항소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중 본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기타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택으로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저택의 지분을 6명에게 균일하게 상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지분의 상속된 땅을 자식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2.15
법률민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가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거래 불발시에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보고 나니 결정…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4
법률민사

부동산이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인도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약간의 살림살이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당지역에 볼일이 있을 때 임시 숙소로 사용중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16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전세세입자인데 계약만료일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2020년 9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나왔습니다. 계약자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았고, 확정일자 했으며, 살림살이를 남겨 대항력을 갖춰둔 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15
법률민사

원인 모르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도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부모님 부동산에 25년 전에 근저당권 415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연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 합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통한 근저당말소를 하고자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2
법률국제관계법

F1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인의 재정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미국 유학을 가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이라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다른 사업을 크게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법률민사

계약 후에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5년동안 살던 아파트를 2020년 10월 16일 약 3억 8천에 매도하였고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가사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빼앗기는 대지보상 뿐만이 아닌 이외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집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왕복 아니고 한번에 차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 나라에서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확장하면서 저희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 오는데요. 빼앗아가는 대지 면적만큼 보상을 받는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민사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7월달 전자소송을 시작하여 지나달 10월5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중 채무자는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내려져 소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상태에서 채무자와 재판이…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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