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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21건
법률노동

직장내괴롭힘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신고나 조치 가능할까요

저는 직원10명정도 작은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직원 A와 팀장 및 이사님과 1년 넘게 언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쟁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 보고체계 위반, 회사 질서 위반, 상사 무시- 언쟁 중 갑자기…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하는 방법 문의

내리막 이면도로에서 상대차가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을 충돌했어요.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 안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 했구요. 근데 보험사 접수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뒤늦…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전남친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나요

사귈 당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산이후로 상대측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때 “잊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너 잘못도 아니고 어차피 지울 아기 자연스럽게 간거다.” 라고 하며 계속 정신적으로 지배 하였고 헤어진 이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새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까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몇년째 시공사랑 다투는 중인데요. 말로는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보수공사도 안해주고 있어요. 이제와서야 벽지만 교체해준다 하더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형사

버스 성추행 고소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버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필라테스 수업중 부상 손해배상 청구액 문의

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형사

트위터에서 팬미팅 티켓 사기당했어요

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티켓을 트위터에서 찾아 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통해 전달해준다고 해서 총 1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매크로와 연동된 계좌에 확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히는데..우선 신고는 했습니다.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이혼 전 배우자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2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가사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 안될때 해결 방법

남편과의 불화로 더이상 대화로 해결이 안되는 지경이고 더이상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법률적 절차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민사

옆집 하수가 우리집 하수도로 흘러간다?

40년된 건물로 양 옆 집의 하수도가 저희집 하수도로 들어오고 그 하수도가 뒷집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뒷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집을 짓는데 그 하수도를 발견하여 이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쪽으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대응법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충돌 가해자 : 책임 보험 가입자 제 차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받음 보험사 측에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형사

계약자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문의

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억울하게 몰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회생/파산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휴대폰 미납이고 대출도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회생이나 파산 중에 뭘 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형사

전화로 욕설한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형사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민사

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보증금 피해 대응법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가사

가정주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변호사 없이 협의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의 안 해주려고 해서 소송도 생각 중이에요. 서로 유책 없고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라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약점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힘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지적재산권

불법 pdf 수험서 단순히 구매만 해도 처벌받나요

수험생 카페에서 pdf 수험서를 2번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수험서의 저자가 내용증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명자료에는 양식이 있었고 구매한 날짜,시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공매 중 가압류 설정시 배분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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