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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21건
법률행정/헌법

비닐하우스 철거 강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경기도 **시 **면 **리 876-8 은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리 4-12, 4-13(사유지) 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지적도상의 도로를 만들고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행정/헌법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다를 때

영업신고증엔 ' - ' 이 부호를 기재하고 간판엔 ' : ' 으로 기재하면 문제가되나요? 상호는 같구요. 만약 그럼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땐 영업신고증에 있는 부호를 써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민사

해외 거주 집주인의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전세 3억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분이 영사관위임장을 받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구요.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위임장 내용에 들어갈 문구도 체크했습니다. 영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형사

온라인도박 적발시 초범의 출석조사 처벌수위 문의

형들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번호 찾아보니까 장기미제전담팀이라고 나오더라구요. 3달전에 1건 사이트 계좌에서 29만원 환전받은게 있는데, 그게 걸려서 연락이왔는데 집이 경기도라 부산까지 오기 힘드니까 서울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노동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손해비용은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민사

샵인샵 공유매장 계약파기 분쟁 해결방법 문의

피부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샵인샵으로 작은공간에 네일샵을 내주었는데 기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저희끼리 계약서 다썼구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우기네요. 다른 세입자 구하시고 나가시면 된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형사

거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경찰에서 포렌식 조사한다는데

취미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찍다가 걸렸는데요.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닌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찍은걸 모두 조사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이 무거워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2
법률형사

음주운전 합의후 피해자 과잉치료 추가합의 요구시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주행거리 1m미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병원에서는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감경을 위해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형사

인스타 대화로 통매음 신고받은 경우의 대응법

인스타 가계정으로 ***녀라는 사람의 스공하면 사진 드려요 라는 스토리를 공유하였고 이후 DM내용입니다 상대 - 본인 무슨 사진 드릴까여 - 뭐가 있나요 다 잇서요 - 혹시 골반이랑 엉덩이 크신가요? 평범해요 -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2
법률민사

무인편의점 가맹계약 본사 연락두절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무인 편의점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약정이행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갑은 을이 일정금액 이상을 주문했을 때 배송한다. 2. 을은 갑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구매 가능하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형사

지하철 성추행 혐의 정말 억울한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퇴근길 지하철 환승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제가 몸에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이 때 옆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민사

지급명령 확정후 본압류 신청시 지연이자 계산 문의

지급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1(법인)과 채무자2(개인, 부부)는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 채무자1 법인에게는 6/4일 송달, 6/19 확정 2. 채무자2 자연인에게는 6/17 송달, 7/1 확정…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민사

전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에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 진행사항 1.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임대목적물 : 사무실 - 임대면적 :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 가능 금액 문의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빚이 약 1억원정도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또 개인회생을 하려면 빚의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가사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한 외국인부부도 이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둘다 중국사람입니다..얼마전 제가 귀화하여 한국국적 취득하였고 남편은 중국국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려합니다.. 질문1.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민사

맡겨둔 물건을 분실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 소유의 전자기기를 다른 분께 맡겨 놓았었는데, 회사 직원분이 제 전자기기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분은 어디서 분실하였는지도 모르고 분실책임은 분실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소유주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형사

배상명령 승인후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될까

재판도 끝났고 배상명령 신청도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한테 자필편지가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배상해줄테니 이 주소로 전화번호, 계좌등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는데 주소는 법원이 아니고 우체국이였습니다.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형사

토토 소액 이미 중단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반년정도 사설토토를 이용했습니다. 한번에 만원씩, 총 3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미 반년전쯤 완전히 끊었고 다시는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단속얘기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1. 지금이라도 적발될 가능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민사

전남자친구가 내명의로 쓴 휴대폰 미납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가 제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미납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전남자친구로부터 제 명의의 핸드폰을 이번달중으로 해지하고 정리하겠다고 연락을 받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민사

PF대출 연체시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지인분이 건축법인을 설립해 단독주택 4채를 완공했고, 2023년부터 제 아내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 완공한 주택을 담보로 13억7천만 원 PF대출을 받았고, 그때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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