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77건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 다른 업종 샵인샵도 안 되나요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기업

직원 퇴사 후 상호·메뉴 도용, 상표등록 완료 시 대응법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더니 차로 멀지 않은 거리(6~7km)에 저희와 완전히 똑같은 상호로 새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시 저희는 상표 출원 준비 중이라 막을 방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형사

벌레 있다며 환불받고 절반 먹은 고객, 사기죄 되나요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형사

가게 현금 절도 배상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현재 범인 잡아서 재판 예정이고 피의자 보호자는 합의 관련해서 만나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배상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상사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민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재교부 의무와 차액가맹금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회생/파산

일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식당을 오픈했다가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고 현재 1억8천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카드론, 세금등 전부 합친 금액이고요.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민사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특약,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지적재산권

유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 문의드립니다.

이틀전 행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0.09%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서 출석 전인 상황입니다. 최종음주 후 2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하였고 측정 후 경찰관 질의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지인과 친목도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가사

폭언 녹음된 것도 이혼사유 되나요?

일단 남편하곤 별거중이구요, 그 동안 아이도 있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이먹으면서 재정적 문제도 있었고 바깥 스트레스 때문에 술김에 남편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폭행 내용은 한번 뿐이라서 그렇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민사

자매 동업 정산과 보증금 지분, 현금결제 유도 대응법

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위반 소송, 방어 방법은?

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조세

아파트 명의 변경하는 방법

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민사

산업재해 보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저는 제조업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민사

음식 섭취 후 아이 장염 입원, 배상책임 문의

저녁에 여러 음식을 시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아이만 물냉면을 먹은 뒤 새벽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입원했다는 연락을 3일 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날 물냉면이 꽤 많이 팔렸는데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형사

면허 취소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재작년 겨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새벽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소송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소송 할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만 늦어지는거 같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재판이혼절차 진행하면 될까요? 이혼은 첨이라 뭐부터 잘 잡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115161718197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