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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연식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줄 당시 중앙난방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만 아주 따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부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패딩을 입고 밤을 보…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 중이고 곧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고, 눈이 오면 건물 앞과 다른 상가들이 쓰는 주차장까지 치우라 하고, 공용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며 무…
원룸 건물 옆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뒀는데, 건물 옥상에 쌓여있던 눈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에 세 들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던 날 건물주가 미끄럼방지 발판을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 후 지금 쉬고 있는데 가게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본인은 사업장돠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않겠습니다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산재승인에 대해 걱정말라던 말과 함께 써달라던 합의서를 써주었고 아직 사업장의 불협조로 승인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루…
정확하겐 연출입시이고 2학년2학기부터 받았습니다. 아이는 1학년때부터 이과를목표로 준비해왔고 지인소개로 이선생과 과외를 지금까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시에학종으로 두군데를 1차합격하였지만 선생의 부실한 정보력과안이함으…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
작년 7월경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a씨를 고소 하여 올해11월30일 업무방해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 됐습니다 a씨는 저와 어떠한 합의도 보지 않아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 합…
저희 가게 바로 앞자리에 특정 차량이 거의 매일같이 주차를 해두고는 정작 옆 골목의 다른 음식점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메밀 함량 100%를 원칙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파는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리뷰에 '메밀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매출에도 눈에 띄게 영…
제가 급한 사정으로 퇴사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장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정말 죄송해서 다음 알바생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신…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