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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958건
법률노동

퇴사 2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손배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급한 사정으로 퇴사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장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정말 죄송해서 다음 알바생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1
법률형사

즉결심판 받은 후 다시 민사나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신…

2023.11.13
법률노동

임금체불 합의금액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0
법률형사

별점 테러 손배청구보다 간편한 법적조치 없나요?

경쟁업체에 의해 별점테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증거입증하기에 복잡할 것 같은데 좀더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2023.11.08
법률민사

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매수인의 잔금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2023.10.27
법률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4대보험가입

프리렌서로 일하는데 전직 회사에서 근로요청 평균 주20시간 근무 및 재택 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한 상태로 11개월 일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사측과 …

2023.10.27
법률민사

손님과 손해배상 합의 시 합의서 작성 방법은?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25
법률민사

낙상사고 낸 요양병원 측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는 것들이 늘어가고 늘 깔끔하게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없이 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

2023.10.20
법률민사

상가 전체 단전 위기, 성실납부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입점해 있는 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인데, 일부 호실들의 전기요금 상습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곧 단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도 임대료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20
법률민사

배송 중 취소하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3
법률민사

본사가 발주 취소하고 안 알려줬다면 손해배상 되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필요한 재료와 물품은 전부 본사를 통해서만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판매해야 할 핵심 재료 하나가 갑자기 동이 났습니다. 분명 발주해서 이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3
법률민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성인 자녀가 국내에서 사고를 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 자녀에게 재산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30대 중반 자녀가 한국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 친부인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져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7
법률민사

의료과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양쪽 검지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팔 전체에 세균에 감염돼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폐혈증 직전이라 위험한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7
법률민사

주상복합상가가 일반전기시설로 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주상복합 건물 안 오피스텔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전기요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호실에는 상업용(일반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2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아이디 임의변경, 손해배상 되나요?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재접속을 시도했는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떴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사장인 저는 외부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고 매장에는 직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2
법률상사

가맹본부의 배달앱 설정 통일 지시,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지적재산권

지인과 나눠 가진 교재 PDF를 판매하려 했는데, 구매자를 가장한 사람이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구매한 교재를 PDF로 스캔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구매해 PDF로 나눠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7
법률민사

아파트 주차장 맨홀 공사 하자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민사

상가 건물 배관 파열로 이틀간 영업 못한 경우 손해배상은?

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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