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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7건
법률건설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처벌 낮출 방법 있나요?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가사

힘든 결혼생활 이혼사유 될까요?

현재 남편과 산지는 4년차 정도 되었는데, 결혼 이후로 계속되는 폭언과 고부갈등으로 인해 지금 몸이 당장에라도 부서질거 같습니다. 엊그제 결국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외국인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손해배상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지적재산권

특허출원 전에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전에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해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조회해봐야한다던데 특허검색서비스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민사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실제와 다른 재료를 넣었다는 허위 리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한 고객이 별점 1점과 함께 냉동 유부에서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고 물기도 빼지 않은 채 나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유부초밥용 유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민사

회사카드 개인사용 직원, 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데, 최근 경리 확인 결과 한 팀장이 6개월간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 쇼핑, 심지어 가족 여행 경비까지 총 8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민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사이버 협박.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민사

과로사 산재보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저희 친적중 한분이 회사일 과로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사망했을때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화재사고, 회사도 배상 책임 있나요

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민사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가사

사실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사실혼이혼소송관해 문의합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막막해서요. 사실혼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뭐 사실혼인지 그런거를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이랑 다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민사

가게 인수 후 음료사가 냉장고 대여 조건 인상을 요구해요

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민사

악플 작성자 신원 특정, 어떤 절차 밟나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조세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고액체세납자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민사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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