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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
주말알바로 하루 교육 받고 지금 3번 나갔는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이틀째에 썼습니다. 문자로 못 할거같다고 주말 오기전에 사장님께 말하고 차단할건데, 이…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부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심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피해가 심해 유관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소장에게…
얼마 전 저희 매장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손님의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전 사기네요'라는 문구가 달린 리뷰를 보고 나니 너무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
금요일에 저희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하신 손님이 남은 피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3시간쯤 뒤 복통과 설사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음 날 그 손님의 배우자가 냉동해뒀던 피자를 해동해서 …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
결혼한 저희 부부가 치킨전문점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인수 당시 전 사장님과도, 치킨 브랜드 본사와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인수 협의 과정에서 나눈 전화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자주 방문하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세대 호수와 배달 목적을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출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 단지에서 문제를 일…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
배달전문으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최근 채용한 알바생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무일은 매주 월·화 이틀, 하루 9시간씩입니다. 원래는 나흘 정도면 혼자 매장을 맡길 수 있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습득이 워낙 더…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자가 발생해 한 차례 보수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수를 이행하려 했으나 도급인이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
오랜만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박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새벽 1시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였는데요. 항공사에서 출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갑자기 1시30분에 출발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다음 출발 시간까지도 별…
국제 항공기 결항으로 9시간 대기 후 겨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