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 주문 후에 가게에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
토요일 새벽에 집으로 가던 큰길에서 일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여섯 시간 정도 자고 나온 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
스물두 살 대학생입니다. 면허를 딸 생각으로 운전학원에 등록만 해 둔 상태였는데, 지난달 새벽에 친구들과 놀다가 운전하던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핸들을 잡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고…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 조금 넘게 마셨고, 마지막 잔을 비우고 10분쯤 지나 차를 몰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고 생각한 제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나 단속…
올해 4월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4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경찰이나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
제가 배그를 좀 좋아하는데, 같이 팀으로 하는 애가 여자애 같은거에요. 근데 게임을 또 너무 못해서 열받아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ㅠㅠ 근데 그걸로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배달을 다 마친 뒤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집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약 3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지난주 금요일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너무 추워서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순찰하던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깨웠고, 음주측정을 하니 0.062…
저는 한국에서 5년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두 주 전 동료 생일 모임 뒤 기숙사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41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
영업직이라 회사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와 저녁 자리를 마치고 회사 차로 귀가하다가 0.071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상대 차량은 보험으로…
한 달 전 친구 둘과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한 친구가 망설였는데 제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친구는 0.089가 나와 입…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수치는 0.098이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기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걸린 지인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해서 …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다음 달 말에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는 0.135였고, 5년 전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판기일 2주 전쯤 열흘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