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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782건
법률민사

아파트를 판 뒤 누수가 생기면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매도아파트 : 26층 중 26층(최상층, 윗층 옥상임) / 입주 후 약 4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매도함 1. 2011.1 ~ 2월 현 매수인 수 차례 집 방문, 약 5회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 아들, 딸, 기타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면 정한 날 꼭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29일까지 입니다. 현재 2600에 전세로 살고 있는것에서 특별히 가격을 올려서 내놓겠다는 말도 없고 저희 사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아파트 매수 1년 뒤 아래층 누수 수리 요구, 전 주인과 중개사 책임은?

1년전 쯤 아파트를 매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작은방 천장에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두 집을 동시에 매매했던 부동산 소장과 함께 확인했으나 아래층에서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이 지나가길래 해결이 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등기 전 신축 분양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청주지역에 있는 민영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 전) 12월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양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얘기로는 등기가 나지는 않았고, 1~2개월 정도 후에 일괄로 등기가 난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행정(헌법)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공소시료 기간은 명의신탁행위 5년이고, 그 기산점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등기를 종료한 때이고, 장기미등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임 어떤분이 이러한 부분을 예로드시며. 부동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모텔 임대차 중 월세가 밀렸는데 계약 도중 나가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2003년 7월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모텔에 2년 계약으로 임대 를 하였습니다. 당시 모텔에는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7억8천만원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주인은 6억원 정도를 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구두로 1년 연장한 월세방,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방에서 계약기간 내 나와야 해서 관련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2월에 보증금 300, 월세 30으로 방을 1년동안 계약해서 살다가, 계약만료 후 주인과 전 화통화로 1년 더 살겠다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아버지 카드빚을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1. 남편이 05년부터 가족 몰래 일을 벌려 자신명의의 부동산마다 대출을 받아 수억을 사기를 당하고하다보니 빚이 많아 남편명의의 아파트도 날라갈까봐(공시가격 5억3천은행대출 4억5천 5백)를 09년 11월빚(은행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상사

이름만 올린 등기이사도 회사가 부도나면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현재 저는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주현황은 대표이사1명(지분70%),본인(등기이사,지분-10%),주주1(지분-10%) 주주2(지분-1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1)현재 회사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토지대장 소유자 이름이 제적등본과 한 글자 달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지방에 조그만 증조부님의 땅이 있는데 그 동안 소작인들이 경작을 해오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상속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자 이름이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증조부님의 함자와 끝에 한 글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가사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법률민사

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법률민사

준공 전 건물 전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법률민사

건물 노후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전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부모가 몰래 자녀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대처법은?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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