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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데, 포스기와 키오스크 프로그램 모두 본사가 원격으로 일괄 관리합니다. 이번 6월에 메뉴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키오스크에는 정상적으로 인상가가 반영됐지만 포스기에는 여전히 예전 가격이 남아 …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후미 추돌당한 사고로, 진단 3주를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100% 피해자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휴업손해 등 목적으로 200~300만 원 범위의 개인 손해배상…
저희가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저 상호만 빌려 쓰고 있을 뿐인데, 본사가 저지른 잘못의 여파를 매…
저희 가게는 대학가 후문 쪽 일방통행 골목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를 치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금연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장님과의 대화 중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의사를 3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
지금 매장을 운영 중인 자리 주변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유동인구가 매출에 직결되는데, 주변이 온통 공실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상업지구는 교차로 하나…
서비스로 드린 주먹밥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리고 환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며 진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
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 누군가에 의해 자꾸 파손됩니다. 벌써 몇 번째라 새로 살 때마다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파손한 사람을 특정하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쓸 물건을 주문했는데, 매장 오픈 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배송기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가는 바람에 여닫이문인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제가사실혼관에남자와 싸움이있었는데 저를넘어트려서 바닥에눕혀서 머리채와 손이랑발을잡고 질질끌었습니다 이대로죽는다는생각에 살려달라고외쳤고 소리를들은 이웃주민께서 신고를해주셨고경찰이와서 파출소에갔고 진술서까지작성했습니다 …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가맹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해서 몇 달째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청했지만 몇 달째 뚜렷한 답 없이 시간만 끌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