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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엄마인 제가 개인 브랜드를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최근 공장에서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생은 심하게 다쳤구요.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저는 2년 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보증회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했습…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3곳에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려 총 채무가 800만원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120만원 정도 벌고있고, 휴대폰 미납 요…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의 갈등..남편은 중재도 안하고요. 증거들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고부갈등이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부갈등이혼하려면 정확히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죠?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부 공…
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랜트프리 기간을 포함한 계약 초반부터 월세를 밀려왔고, 최근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이 내용증명에 신속히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2. 원상복구 비용, 밀린 …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