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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8건
법률민사

가상자산 해킹으로 5천만원 탈취,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 가능할까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해킹당해 지갑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이며, 계좌이체 내역, 송금내역, 해킹 IP, 탈취범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1
법률형사

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동아리 횡령 의혹 전달, 발설자 아닌 사람도 명예훼손 되나요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배민 정산금이 압류됐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얼마 전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와야 할 정산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제 개인 채권자 한 명이 배민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신청을 넣…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가사

상속분은 상속자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형, 저에게 각각 토지a / 토지b / 주택c 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림 잡아 b > c >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몫 a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불륜 민사소송 위자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준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거부시

아들이 대학교에서 후배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성폭력 고소 경찰조사 상담을 원합니다

성폭력전담변호사와 성폭력 혐의 사건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합의금을 안준다고 하니 고소를 하네요. 전혀 성폭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카찰죄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맞고 휴대전화에도 사진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거라는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가능하면 받고 싶은데 카촬죄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아청법 경찰신고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아청법으로 상담받기 원합니다. 고등학생을 강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어요. 합의 하에 성관계 한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강간범이라고 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남편의 불륜과 폭력으로 이혼시 위자료

남편의 불륜이랑 폭력으로 이혼소송 하려는데 불륜에 폭력이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까지 하면 상간녀쪽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받는 위자료와 금액이 같은지도 궁금해요.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방법 알아보고 머리 아파서 도저히 안될것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은데..개인회생신청 도와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주차장에 놓인 골프백을 분실물인 줄 알고 트렁크에 실어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인정될까요?

상점 주차 중 후방센서에 걸려 발견한 골프백을 분실물로 여기고, 누군가 찾아갈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뒀다가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어 분실될까 봐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스크린골프장 리뷰란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제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를 전 남자친구가 관리하다 빚을 지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 빚을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하나요?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상가 월세 3개월 연체,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서류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아버지가 제 명의로 몰래 7천만원을 대출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군 복무 중이던 사이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약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전역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대출금 상환 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구두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누수 탐사 및 배관 설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의 누수를 탐사한 뒤 배관이 노후되어 부분 보수가 어려워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선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중고거래 판매 취소 후 환불 제안, 배액배상 요구받을 수 있나

중고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입금도 거래대금이므로 계약불이행이라며 배송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불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1
법률민사

임차인 명의변경 시 소방시설 공사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대여금소송 가능할까요?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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