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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년 가단 소액사건으로 채무자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수령했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 불이행등재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내용) 제3채무자 (시어머니)소유 부동산(집)에서, 채무…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악덕사장 A는 1998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에 의한 부도와 경영상 상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2년여의 수감생활을 하…
저는 세입자입니다. 2013년 7월 6월 전세날짜가 만기가 되어 그전부터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원함을 서로 확인하고 미리 3천만원 계약금을 올리는 것도 합의 하고요. 그런데 7월 7일 재계약당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1억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
안녕하세요? <상담내용 요약> -남편이 약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6년이 지난뒤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시어머니께서 임의로 매도 하셨습니다. - 그후 매입자가 내용증명이 한번 날라 온적이 있…
어머님은 십여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은 딸 3과 아들 1 임. 아버지께서 사망 3년 전 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셨고, 사망 후 유증에 따르면 아들과 딸들에게만 나머지 재산을 일정분씩 상속해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3년12월3일에 하였고 제가 임대하기로한 날짜는 2014년2월10일로 부터 24개월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 대신 잔금을 미리지불해줄수 있냐고 하여 어차피 줄돈이므로 20…
채권액 : 5천만원 (2011.10.19 3천만원, 2011.10.20 일천만원, 2012.11.06 2천만원) 채무자와는 온라인 00동호회(000 000 00)에서15년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실제 만난적은 없고,…
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이 요건사실로서 주요사실이 아닌가요? 원고는 이행최고(재판외 청구)는 여러 번 하였으나 피고가…
저는 집주인입니다. 2014년 1월 4일 전세 만기인 집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유선 통화시 1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그런데 2…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4년 4월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저는 세입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저는 집(원룸)을 2011년 3월에 전세 7000천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는 11년3월초에 하구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받지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전 건물주(임대인)가 집을 현 건물주에게 양도했…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3년전에 일좀 배울려고 1년정도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는데요..그때 같은 사무실에 계시던 사장님의권유로 A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아 집을 하나 계약했어요.. 그리고 몇일후 B부동산에서 손님을…
이주자택지 보상 소송 관련 문의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급합니다. 내용인 즉, 제가 2007년 3월경에 직장을 타지역(00)으로 다니면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가. 타지역 생활은 처음이라 부동산에서 집(전세…
사건 :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 첨부서류 -차용증 (2007년) 인감증명서첨부, 월이자2%)채무자 : 아들(사망2009년) 피고들 1)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채무자-2009년2월28사망, 유일한 재산이고 현재도 …
신혼집을 알아보던중 7월 중순 00에 주택을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인 내생에내집마련대출의 낮은 이율과 취득세 면제 이런혜택을 보고 작은금액의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이 한…
변호사님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원고(항소인)이며 차용증이나 각서같은 문서는 없으므로,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약정금청구의소를 나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상고장을 제출할까 합니다. 가) 1심 판결에서 …
A회사에서 사원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나서부터 급여가 한달씩 밀리더니 점점..두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퇴직금을 못받고 퇴사 했습니다. 이때 영업부 총괄 담당(1)이랑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30,000,000 배상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고하여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종국: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저의 1심 판결이 확정판결된 것인가요? 그렇…
2013,5,17일 아내가 집을나가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메세지도 응답이 없어서, 2013,7,9일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낸날 오후에 이혼솟장이 송달 되었습니다. 사유는 칼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아무일도 하지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