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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8건
법률민사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는데 감옥가야 하나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이 열릴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원동기 단순 음주 면허 취소 처분 한번 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내용도 포함된 합의서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가사

재판이혼 변호사비용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등 협의로는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이혼하려면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미성년자 보호관찰중에 또 재판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행정

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수있을까요?

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상간남 소송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와이프 얼굴 봐서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통하고 완전 안하무인이네요. 와이프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상간남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지금 하는 말과 행동도 그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절차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 정보좀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것도 많고...아무래도 변호사님이 계시면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좀 수월해질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가사

불륜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남편이 가게 알바생이랑 바람을 폈어요. 저 몰래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가고 할 거 다 했어요. 알바생은 남편이 결혼했다는거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사정상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말까하는데 거짓말인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공사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중지시 계약해지 안되나요

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군대 성희롱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후임 성희롱으로 군징계를 받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징계 절차를 전혀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거든요. 성희롱은 2년 동안 당했다고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제가 어깨랑 손을 자주 만지고 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이웃 토지 경계 침범, 경계침범죄와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까

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가사

부모님이 1년에 몇 차례씩 며칠간 이어지는 부부싸움(폭언·폭행)을 반복하십니다, 성인 자녀로서 이혼을 유도하거나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해오셨고,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폭행(위협, 집기 던지기 등)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성인 자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제 카드가 항공사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는데, 항공사·여행사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카드로 약 1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나 가족이 사용한 적 없는 결제였습니다. 카드사에 도용 신고를 해 취소 처리는 완료됐고, 원인은 여행사 측이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수감 중 의료과실로 발가락 절단,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할까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무과에서 소독 처치만 반복하며 외부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발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노동

근태관리 앱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차 반차공제 정당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이웃 집합건물이 제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출입구·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원상복구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농지와 인접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허락 없이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온 사실을 과거 측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일부를 소유한 다른 구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사무실 공간 일부를 빌려줬던 지인이 동의 없이 짐을 계속 늘리며 나가지 않습니다,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전 동료에게 사무실 내 약 2평 공간을 물건 보관용으로 빌려주는 데 동의했는데, 동의 없이 물건을 계속 추가로 가져다 놓아 현재는 사무실 절반에 가까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치워달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SNS 채팅 중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 가능성 있을까

SNS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된 기억이 없는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프로필이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난 삼아 금액을 묻는 등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미성년자라며 성매매 알선 등을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가사

혼인 2년차 이혼 요구,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 2년차이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고, 남편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커지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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