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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9건
법률가사

혼인 2년차 이혼 요구,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 2년차이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고, 남편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커지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법률민사

이혼 확정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법률민사

시설 권리금 받고 근처로 이전 가능한지와 계약서 조항

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될까요?

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죄도 성립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법률가사

이혼하면 부부가 각자 관리했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저는 억대연봉자이고 부인은 연봉 5천 수준의 공무원입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급여관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생활만 책임지고 저는 제가 번돈으로 가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법률가사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기업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무료폰트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가게를 신규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홍보물에 쓰인 글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료폰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강제추행 민사소송 걸고 싶습니다.

직장상사한테 추행당하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민사소송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빚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급이 300만원 좀 안 되는데 병원비 고정으로 지출되는 것만 200만원이 넘어요. 집에서 저 혼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상간소송 이혼소송 둘 다 진행시 위자료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난걸 알게 되서 상간년소송변호사께 의뢰하려 합니다. 몇 년이나 관계가 지속된것 같은데 그동안 속았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그냥 넘길수 없어 상간녀소송변호사 선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형사

버스 성추행 무고죄 고소할 수 있나요?

혼잡한 버스에서 중심 잘 못 잡았다가 변태 취급 받고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어요. 바로 사과도 했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제대로 해명했는데 이런 일을 겪네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화도 나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도와주세요.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개인회생 준비하다보니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알아봐야 하는게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것 같습니다. 창원개인회생변호사를 찾고있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도움요청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형사

음란물 집에서 봤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행정

학교폭력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법률형사

음주운전 형량 낮출수있는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갓집 다녀오던 길이었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될대로 대라는 식으로 운전대 잡은게 잘못이었네요. 핸들을 꺾는다고 꺾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벌도 받을 생각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결혼을 전제로 전셋집 계약금과 대출까지 진행했는데 입주 일주일 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혼 전 동거를 목적으로 함께 전셋집을 계약하고, 소득 문제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까지 진행했습니다. 가전제품도 입주일에 맞춰 배송이 예정된 상태였는데, 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상대방이 결혼과 출산 의사가 없다며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부부가 둘 다 했을 때 한쪽은 기각되나요?

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법률형사

세입자 퇴거 확인 위해 방문,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하며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해왔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관련 권리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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