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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전화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늘 상황을 한번…
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
저희는 현재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마을 산책하시던 중에 아랫집 현관 입구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물려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국가발주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착수 관련 회의 중, 착수 지연의 책임이 실제로는 발주청 측 행정 착오였음에도 발주청 관계자가 저를 향해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세월…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
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예상 약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갔는데, …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불법 토토때문에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교육받고 훈방 조치 해준다 하셨습니다.근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 경찰분들이 제 계좌를 하나밖에 조사를 안하셨는데 그 계…
작은 식당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어묵김밥과 생맥주를 주문했던 손님이, 당일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새벽에 '상한 음식을 먹고 출근도 못 했다'는 내용으로 리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
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특수상해 형사 재판으로 오늘 1심 받고 왔습니다 검사가 구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때렸습니다 그러고 판사님이 선고일을 말해줄때 반드시 참석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포스트잇에도 (반드시 참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
남편이 실직 중에 고액 계약직 자리가 있다고 해서 좋아라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