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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에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원룸이 명도소송의 대상이고요 보정권고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님에도 소장 첨부 별지 부동산목록에 집합건물로 표기한바, 이를 보완하라고 나왔습니다. ----…
향후 멸실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신축될 6세대중 301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고 보니 제1매수인이 신축된301호에 1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안된 것입니다. 제1매수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A (토지주)가 있고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B(근저당권자)가있습니다. 채무자는 B(근저당권자)와 공동투자로 채무자가 7천만원, B가 1억3천만원으로된 공동투자약정 작성후 수익의 …
공소시효에 대해서 2001년경 상가번영회에서 점포주의 허락도 없이 A라는 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각서에 월세 개념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으로 점포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
중고차일을 하던 남편이 사장에게 채무를 지게됐습니다. 합의가 되지않아 2012년 12월26일 1억을 2013년 1월26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공증을 받았고 이 날짜는 사장이 정한것이며 날짜에 관계없이 추후 남편이 일을…
안녕하세요  채무자하고 합의가 안돼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은 채권자 입니다   차용증 대여금 3500만원 월이자2%약정 채무자-이망자 (차용증 2007년1월 작성) 월이자 통장입금…
1.5년전 고향에있는 임야(아버지로부터증여받은)를 고향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삼촌에 게 매도위임 한후, 한달뒤 1.4억에 매도하였다하여, 관련서류 보내주고 등기이전완료하고 전액 입급받았읍니다. 당시삼촌이 1…
매수한 아파트의 배란다 확장한 방의 결로 문제로 법률 상담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잔금 처리하였습니다. 1월 4일 도배시 배란다 확장한 방의 '창의 좌측 벽면'에 결로가 심해 도배가 불가능하다고 도배업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초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부모 님을 위해 형제들이 각자 보탤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2층집으로 신축하여 형제들이 살다 가 2002년도에 둘째오빠까 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22일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둘째오빠한테 계약금 6백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둘째올케언니와 장인 장모가 집을 뺐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2012년 2…
며칠전 채권자 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의소 변호사님의 답변서를보고 맘에 정리를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준 변호사님을 그대로 선임하기로하고 또 잘아는 분이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사는 지방 변호사 협회장을 작년…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2남3녀 형제입니다. 1.생전에 아버님이 둘째누나에게 돈을 많이 빌려줫습니다. 2003년4월부터해서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자식에 빌려준돈이 상속분에 포함…
제가 2008년도 시세5억, 융자 3억짜리 아파트에 1억1천만원 전세를 계약하고 2010년에 전세 시 세가 올라 4천만원을 더 주고 1억 5천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이후 전세 시세가 더 올랐지만 저희가 올려드릴…
우선 새해 복 많이 받는 2013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료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사인지 형사인지 가사 상사 어디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실제로 가 능하다면 소송까…
A 소유의 2필지의 토지를 합필하려고 합니다. 합필하고자 하는 한 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다르며, 건물 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래 부동산 등기법에서 처럼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경매를 교육을 받고 같이 법원경매장을 다니던 도중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끼리 돈을 모 아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흔이들 말하는 사설펀드지요 그런데 문제는 5명이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명의는 공동명…
저희는 일년전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앞집에 어떤분이 사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부동산, 전주인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두달후쯤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말부터 빌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1월초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곳곳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번식으로 불편을 무…
전화번호는 회사입니다. 워킹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아빠가 있으면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목회자(재혼-아들있음)와 동거를 하다 딸아이 낳고 출생신고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였구요 전처가 남편…
저의 아버지께서 2012년 10월달에 진주법원경매로 대지 지목이 도로인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매입한땅을 등기후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결과 도로 주변에 있는 3년 전에 새로 생긴 주유 소가 저희땅을 일부를 점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