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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얼마 전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다운받아서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 인줄 알았다면 …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
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한걸 알게 됐습니다. 그 주식자금 또한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이며 더불어 수익이 꾀 많았다는걸 지인을 통해 들었구요. 이혼할때 작은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재산분할했는데 번거는 …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딸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따돌림을 하였다 지목이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무조건 강경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분들 있으시면 상황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혹 인천쪽 도움될 …
쇼핑몰 피팅룸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아이폰13, 당시 출고가 100만원 정도) 15분 정도 뒤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장…
이웃집에서 복도에 애들 장난감을 놓고 통행 방해하길래 그 일로 좀 다투다가 애들 아빠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애들 아빠가 좀 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
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 도요타로 계약금 100만원 입금했습니다.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
이자 상환해야 할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이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위해 날짜를 셀 때 B-A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B-A+1의 일…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배우자 집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 만나기 전에 개인빚인데 지금 제가 당장 상환능력이 안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