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아침 출근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막 출발하려던 차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상태를 살피니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뛰어서 건너시던 중 제 차가 안보여서 …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강하게 종용했고, 결국 여러 갈등 끝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비, 낙태비용, 정신…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공소청에 전화해보…
3개월 동거하던 사람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하며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중인데 적반하장으로 사실혼을 빙자해 손해배상 전자소송이 송달되었는데 소송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소설을 쓰듯이 날조하여 소송하였고 관…
숙박 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이 욕실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
저희 회사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 된 후, 저희 공장 옆에 다른 회사 공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위치가 우리 공장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12년 4월에 5년 계약을 하였고 5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7년 3월 31일에는 따로 갱신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보증금 및 임대료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여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되어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증거 없이 답변서만 제출했고, 저는 준비서면으로 답변서 내용을 증거와 함께 모두 반박했습니다.…
퇴직금 과소지급에 따른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어 이틀 결근하게 되었고 통증때문에 그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내가 빠진 이틀때문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이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
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
회사 채용에 합격하여 3일동안 교육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더이상 나갈수가 없게되어 회사에 정식으로 말을 안하고 무단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인데 상가건물 상하수가 모이는 맨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하여 기계가 다 잠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라 10여일 만에 가게에 청소할겸 나갔는데 물이 허벅지 까지 차있더라고요…
1.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인가요? 배상명령도 소송의 일종인가요? 3.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
가게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주워서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면 벌금은 얼마나 물게 되나요? 만일 이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받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못받게 되는…
제가 직장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퇴사한다고 했더니 이기간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명확히 대답을 한건 아니었고 그후 언어폭력이 더 심해져서 견…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을 먹다가 음식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