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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을 먹다가 음식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처음엔 비주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수술하신 의사분께 이건 왜 이러는 거냐 물었더니 그때는 부어서 그런거다 붓기가 빠지면 일자로 펴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 까지 비주가 튀어나와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에 넣은 …
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쳐넣을 방법은 없나요? 감옥에 못넣는다면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에게도 고지를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제가 했던 아파트 계약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서 계…
5년전 합의로 끝난 폭행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합의는 당담 경찰서 안에서 진행했구요.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피폐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적응장애나 우울증등으로 지속하던 직업을 못하게 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전세 거주중에 선물용으로 보낸 안마의자 업체에서 공용현관을 기물파손 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과실은 업체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물건을 파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프리랜서 활동 포함)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
친구가 3프로의 이자를 준다하여 빌러줬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극히 일부 이자만 주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그후에 고소를하여 경찰에서도 못찾고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1년8개월형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
1. 피고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도 증거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식명령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
2017년 스토커가 저를 따라와서 욕을 했고 그뒤로 둘이 싸움을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그남자쪽에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내가 스토커한거 아니다' 막 …
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동의도 없이 불법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2인에게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지를 못 합니다. 피고인을 임차인과…
15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오늘(2021. 2. 25)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6. 2. 25) 1~2년 전부터 임차인과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어왔습니…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평행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심하게 밀어서 다른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않고 그냥 도망쳤고 3일후 연락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29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저는 주기로 한날 언제줄수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차용증을 안써서 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