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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계약 중 1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와이프 임신으로 인해서 이사를간다고 집주인한테 미리 말을했던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야 돈을 해줄수 있다고 해서 집을 내놓기 바로 전 요번 비가 많이 왔을…
안녕하십니까. 원룸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 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거주한 원룸의 만기일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8월28일 만기) 제가 5월말, 즉 계약만기 3개월전부터 집주인에…
2010년 4월24일 3500만원 전세계약 2012년 4월23일 계약 일자가 끝난 상태입니다. 명의자:이조식 계약 당시 사망 후였으나 명의이전 안한상태 자녀 3명의 성명과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후 계약 동의 통화와 내…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대출을 1억 중 3천 6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계약을 한 상태이고.. 7월 24일 이삿날인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하라고 하네요.. 자기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게 주인이 워낙 꼼꼼하고 무서운 분이라 틈이 없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서 좀더 확실 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올려 드려 봅니다.. 이계약서 외에는 따로 계약 한거는 없거든요 ,…
변호사님, 지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 상담을 드립니다. 전 주인이 매출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전주인이 운영 했던 월별로 1년 카드매출 내역 도 가지고 있…
2012년 4월 10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당시 소장으로 있던 공인중개사를 만났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23평형 전세가 나오면 전화를 달라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
수고하십니다. A는 바지사장B을 내세워 아파트 건설/분양 전문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한 아파트 200채 중에서 1/2정도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A는 A의 아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2012. 2.15~7.6현재까지 13평쯤되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개로 이 가게는 인수할때 양도인이 월매출이 천이백정도 되고, 년중 4개월(여름,겨울방학)만 제외하…
1.부동산매매계약(본인은 매수인, 상대방은 매도인)후 중도금과 잔금까지 건네간 상태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하게 되었습니다.(전적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임) …
세입자가 전세자금반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층 건물 3개동 총 54가구 3층 집주인 입니다. (옥상과 접해있는 3층 1호 집주인 ) 7000만원 가량 전세를 내주었고 계약기간 2년이 계약만료까 지 5개월 남아있습니…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민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 는 지금으로 부터 약 20여년전인 1992년도에 제 부동산을 갑저축은행(당시 갑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2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11년2월 계약 연장하여 2013년2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012년6월1일자로 다른 아파트의 …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소송중인건 모르고 있었구요 입주하고나서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다가 땅주인이 철거 및 퇴거에 대해 승소를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 한 푼도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쓴 명의신탁자의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실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실소유자인 관리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 위반으로…
◆ 상가 1층을 06.6.01~07.5.31.까지 12개월 (1년) 2층을 11.4.05.~12.4.04까지 12개월 (1년) 로 각각 임차하여 자동으로 갱신되어 오던중 ◆ 12.3.31. 임차인이 12.4.02.에…
수고하십니다. A는 IMF 당시 건설업체 부도로 많은 사람에 피해를 주었으며, 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 되어 2년6개월 정도 복역하고 출소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건물도 공사가…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에 직면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임대인으로 매장을 하 고 있는데요. 제 상황이 지금 복잡합니다. 건물은 가건물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법정 지상권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
어머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시가 8,000만원) 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주택(빌라)이 시가 1억 3천 정도가 한 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와 저의 배우자, 고…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느 곳이 재개발 될 것이라고 하여 재개발을 맡을 것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