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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
전 5톤 화물차를 운전 하는 사람이고 그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수 상차를 부탁받아서 일을 하러 갔다가 과적을 하라해서 싫다 말을 하니 어마무시한 욕과 제가 그러면 그냥 나갈테니 다른차를 불러라 이야기를 하고 짐을 …
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형이 소액결제등으로 4개월동안 요금 400만원을 안냈습니다. 화냈더니 카톡,문자안보고 지금은 …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차뒤에서 민식이 법 놀이 했는데 제가 신호를 받아서 차가 섰어요 근데 만약 그아이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다면 이것도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로인해 차 트렁크쪽이 긁히거나 하면 …
5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
한달전 쯤에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살겠는데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집주인이 계약해지해주길 기다릴까요? 만약 월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맨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의 '코로나 대응 3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개정안에 의하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검사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개인 트레이너의 잘못된 운동방법으로 인한 무릎 부상으로 회사도 휴직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개인트레이너와 헬스장 중 피해보상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추돌사고가 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미뤄 최종 한달뒤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그날 연락와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파기하자…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2억1천짜리 빌라 매매를 위해 작년 18년 5월 계약금 500을 치루고, 1차 중도금 2000만원, 2차 중도금 2000만원을 납부 한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2차중도금 이후부터는 거주할수있다…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 입학서 보니 유학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GA(Graduate Assistant)와 같은 장학금 지원 조건은 Direct 입…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이사후 리모델링을 하고 저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사나올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 도배도 해주고 나온 상황이라 이의 신청을 합니다. 연락주세요
스키장에서뒤에서보드타고내려오면서다리를찍어발목우쪽으로뼈두대가다부러졋어요 손해배상청구를얼마까지할수있을지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