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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3주 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치는 0.117이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가볍게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언뜻 보기에 둘이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소멸시효는 소송과 관련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행정에 관련된 건가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완료한 성인입니다. 찾아보기로는 한국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계약을 하거…
안녕하세요 고객분 중 한분이 리뷰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를 1점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먹어본곳중 제일 맛이 없다, 다른데서 먹는게 낫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다음날 다른 아이디와 주…
현재 대학교 다니고있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려고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결혼비자로 바꿀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비자신청하고 한국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
저희 가게가 1층이지만 한계단을 올라서야 하는데 약간 높아서 혹시 고객이 잘못 디뎌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응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선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임대인에게 …
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 하려면 소송위임장이랑 대리출석 비용 든다던데 대략 최대 얼마까지 드나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
1.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개인소송 소액재판을 걸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