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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와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랑 문자 통신으로 당한 사기인데 로또번호를 알려주는 업체에서 가입비 25만 원을 내고 10개월 안에 당첨 3번이 안 될 시 환급을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후 제3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된 사안에서,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대법원2022다255126 “임차보증금반환…
"A회사가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이전(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하고 받은 돈은 단기차입금이다." 이 부분에서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청구를 하는 상대가 채무자가 아니라 A회사라는 말인가요?
2년 전에 당한 금융사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술서 사본을 발급 받거나 확인해볼 수 있나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내방하면 계좌를 풀 수 있나요? 그리고 통장에 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
배우자가 신용카드대금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만약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경우 이사시 선물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나요? 선물받은거라고 하면 혹시 저희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
현재 30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걸쳐 인생에 최대의 실수인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1금융 대부 지인들에게 빌린돈까지 해서 결국 잘못되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살게 된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적게된건 …
30대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예정이라 접수준비하라고 하는 서류 뽑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회생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3금융, 사채도 썼더니 직장 찾아온다 협박하고 독촉이 너무 심해서입니다. 근데 개인회생파…
저는 전자 금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수감하다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동종전과 없고 과거 병역기피로 집유 받은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통해 고액 알바 구인을 보고 알바를 시작하였고 자차로 어디가서 택…
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
대출금은 1,2금융권 합쳐서 거의 6천만원이고 매달 갚는 돈이 원금이자 합쳐서 거의 110만원입니다. 현재 연봉 3천만원정도인데 월세내고 원금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카드값도 내고 하면 맨날 마이너스라서...그냥 개인…
사업자대출 받아오다가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1금융권 2금융권 사채 등등 돈빌렸었는데요, 개인회생 최근대출 신청할때 채권자한테 형사고소 당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제일 최근인 대출은 4개월전쯤 됩니다. 소액인데 진…
사금융 대출이 5군데 3500만원 정도 잇습니다. 다달이 갚고는 있는데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원금포함해서 매달120만원정도 들어가니 어떨땐 원금은 커녕 이자내기도 빠듯합니다. 거기다 카드값도…
금융사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그걸로 미납되어 몇개월 밀렸습니다. 추심절차 진행이라고 문자가 날라왔는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알아보죠? 신용이 안좋아서 2~3금융쪽으로 대출해서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고싶은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빚이 6천정도 있는데 1금융이 아니다보니 이자만 내는데도 너무 벅찹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빚은 6천 좀 넘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200좀 넘게 벌다보니 이자…
개인이며 빚은 7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매꾸다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늘었고 1금융이 아니라서 이자내는것도 벅찹니다. 개인회생 한번 신청해볼까하는데 저도 가능한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지인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마냥 기다릴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카톡방을 나가러 대화한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때 카톡복구가 가능…
다음 내용으로 공소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