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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779건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법률민사

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법률민사

중도금을 준 이후에도 해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법률기타

공인인증서 없이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법률민사

10년 전 채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4
법률민사

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법률형사

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민사

상가건물 근저당·매매 시 임차인 대응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6
법률민사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5
법률민사

권리금 소개비, 사전 약정 없이도 부동산에 줘야 하나요?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법률민사

상가 가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부동산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깐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전세보증금반환 관련인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법률민사

이사 앞두고 기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과도한 조건 제시, 방법 없나요

원래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다 없던 관리비까지 새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 매장 계약을 마쳤고 두 달 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기존 매장에 들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0
법률민사

명의신탁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민사

월세 밀렸다고 중개료까지 저더러 내라는데, 조기 해지 방법 없나요

11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벅차 한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겠다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1
법률민사

새 임차인에게 못 받은 일할 월세,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해서 가게를 넘기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매달 12일에 월세를 냈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 1일부터 입주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11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0
법률민사

임대차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뒤늦게야 제시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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