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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번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여러 차례 상담을 신청해 죄송스럽기도 하 지만 가장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항상 이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질의> 1. 소유권이전…
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찾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청구로 승소하여 이미 찾게된 부동산 경우에, 등기청구이전까지 신탁자가 거주내지 는 보…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의 사유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아 못 가게 되었었 는데 분양사무소 직원이 계약금조로 낸 돈 1,5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봅니다. 매매대금 3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없고, 통장 예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내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사 를 못하지요. 임대인이 부동산에 가격을 올려 임차인을 구하는 상태여서요. 현명한 기임차인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
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매도인은 …
2011년 2월 21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음)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큰방 창문 틈에서 빗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큰일 아닌 듯 그러고 있다…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 이야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 나이 28살일 때 회사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처음 법인 1개, 개인 2개 총 3개의 회사를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봉은 3달 후 인상해 주…
1. 상황 설명 가. A회사의 운송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담보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위약시에는 담보금의 배 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A회사의 사장과 사장 개인명의로 약정하고, 5,000만 원은 A회사의 사장 개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당하여 1심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지인이 항소하여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과 얘기가 잘 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 는데 지인의 채권자가 지인과 제가 소…
저는 3년 전 갑이라는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차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에 평소 신뢰할 만한 지인인 관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인의 통장으로 4,000만 …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일단 적을게요. 일단 빌려준 돈을 7천5백만 원입니다. 차용증 써놓은 건 있고요. 대부분은 은행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차례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 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
우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께 이런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월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 비슷한 조건에 월세로 살고 있습 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지금 …
토지보상법 18조가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법령의 삭제로 인하여, 상속등기 없는 토지 소유자, 특히 공유관계에 의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소명할 수 없게 된 건가요? 그리고 국토 해양부의 답변 중 공익사업을 …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 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현물청구가 아닌 금전에 손해배상을 청…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검색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용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부동산의 소유…
세입자의 권리 보존 아니면 다른 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 주(이하 갑)와 토지 주(이하 을)가 서로 다릅니다. 이에 임차인은 갑의 건물에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 갑과 을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
전세계약을 2007년 7월 31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 자동 갱신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28일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집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 …
안녕하세요. 상기본인은 인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209년 12월 23일 인천시 모처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20,000,000만 원으로 2009.12.23 ~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