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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959건
법률민사

불법소프트웨어 민사소송 진행 관련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최근 타 법무법인으로 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조정)에 피소되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은 없었습니다. - 소가 : *억 *천 상당액과 지연이자 20% 상대방측은 S…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24
법률형사

쌍방폭행에 대한 문의

염치불구하고 무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불과몇일전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 가방을 어째서인지 소유하고있길래 실랑이가 벌어졌구요 그뒤로 저는 제가방을 갖고있던 상대측한테 뒤통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08
법률민사

성병 고소

작년 해외를 나갔습니다. 나가기전에 성병검사했는데 (가)양성반응이 나와서 이것저것 치료를 하였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월동안 나가있었던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한국 계속 거주)가 본인이 (나)가 아닌 단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02
법률민사

결혼 열흘전, 파혼문제 입니다...

이번달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속전속결 결혼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동료와 마음이 맞아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2
법률조세

이직하려는 회사를 사장님이 막습니다.

사장님이 이직하려는 회사를 못가게 막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협력사인데 거래는 거의 않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통과한 후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01
법률형사

사이버 관련입니다.

1. 카페 ***가 약 *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카페를 양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 SNS, 본인이 카페이 올렸던 거액이 들어있는 폰뱅캡쳐내역이 정황상 증거로 내세워졌습니다. A규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8
법률민사

월세 임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201*년 임대차계약을 하여 회사숙소로 이용하던 중 부득이하게 숙소가 필요없게 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빼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시간차가 있어 부동산주인과 새 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행정(헌법)

매매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 전체의 95%로 받았을 경우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한테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7
법률민사

쌍방폭행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년 *월에 일어난 폭력행위위반(공동상해)으로 저희쪽과 상대방 각각 벌금을 전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년 *월경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저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법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05
법률민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소송

가족 소개로 만난만큼 좋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본인은 이용하려는 태도에 거리를 둠.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 요구. 그런 성관계 속에서 1차 임신, 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9
법률민사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가)회사 영업관리팀 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여 글을 남깁니다. 소송 내용은 저희 회사를 통해 **를 계약한 고객께서 *개월 동안의 대기시간을 기다리겠다는 조건하에 B메이커사와 캐피탈은 A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2
법률행정(헌법)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손해배상 합의서관련

휴대폰 판매자(가해자)가 구매자(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몰래 휴대폰을 2개 개통하여 비밀로 하고 있다가 들켜서 1개는 명의도용신고를 해서 통신사에서 무효처리하였고 1개를 신고하려는대 가해자가 사정하여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4
법률민사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선 지식이 없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A치료로 오신 고객님께서 두달 정도 치료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따갑고 가렵다고 하셔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데요.. 문제는 만약 저희의 치료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15
법률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방송 언론이라는 집단에서 도청, 도촬, 위치추적등(?)의 불법행위로써 개인의 사생활, 통신비밀등의 인권을 침해했을경우, 이를 사법처분하려면 어떡해야하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9
법률민사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남편이 올해초 술집에서 만난 접대부와 반년간 수차례 만나고. 전화. 문자. *톡 등으로 연락주고 받음. 그 기간 동안 둘째 임신 중이었으며 *월 *일 출산.. 외도 사실은 산후 조리중이던 *월 **일 회식에 갔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6
법률민사

건물결함으로 인한 결로, 누수 피해 손해배상

A운영을 위해 지난해 *월 빌라 지하를 임대했습니다. 지하의 습기를 우려하였으나 육안상 양호하였고 집주인도 하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준비중 장마로 인한 결로가 심했고, 집수정 파이프 매립부분에 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03
법률민사

민사소송건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9*년도 이혼을 하였고 친권(딸 2명)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미성년자인 딸(당시 고3)이 201*년에 **월쯤에 강간을 당하였고 각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간한 남자애(당시 24살)가 자살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03
법률민사

동업계약 청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업계약 청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친척이랑 3년전에 동업(A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이라서 동업계약서는 별도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19
법률민사

치과 생니 발치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아버지꼐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발치하던 도중에 정해져 있지 않은 치아를 병원에서 임의로 생니를 1개 발치하였습니다. 치과 원장은 흔들거려서 발치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원래 계약하지 않…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14
법률민사

창업회사 투자금 소송 및 손해배상 관련

1. 6명이서 각각 500만원씩 내서,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 창업시 계약서 안씀, A 대표 한명에게 500만원씩 입금하였습니다(사업자를 내기전입니다) - 창업하는 와중에 2000만원이면 될거 같다고 대표가 말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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