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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 때문에 대출이 늘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다툼도 끊이질 않았고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출빚도 재산분할에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일이 막막한데, 남편 사업 …
저희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매번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상대방측 두명이 1주일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주 염좌가 나왔다고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상대측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또한 …
은행 상가점포 담보대출 2억4천만원(4억5천만원 상가점포)의 이자를 연체없이 내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희망에 따라 3억원짜리 부부공동소유 아파트의 제 지분 1억5천을 아내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향후 대출금의 연체나 …
일주일전에 어찌저찌 소송을 잘 신청했는데 제 소송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입니다. 1.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할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 판사님의 재량으로 피고측에서 별 다른 답변…
현재까지 전세계약 자동갱신이 3번 진행된 상태입니다.(집주인은 4번에 2024년 6월 6일 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처음엔 2억 2천에서 중간에 1천만원씩 두번을 올려서 현재는 2억 4천입니다. 2021년 4월에 아…
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예쁘다, 몸매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문자를 보내십니다. 내용은 뭐 안녕 이쁜이 잘 잤어 이런 내용인데 너무 불쾌합니다. 한…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후 복수국적 신고 하지않고 한국여권이 만료되어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하면 외국시민권 취득한걸 한국에서 알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걸리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고령의 노부부 모친은 시각장애인으로 부농으로 계시다 20년전 아들의빚 보증으로 가압류 후 공매처분후 공매되지않는 15평정도의 임야만 가압류상태로 남아있으며 신용불랑으로 통장압류등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준다는 조건하에 형사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되도 고발은 재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A차량은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하여 B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B오토바이 운전자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장기치료가 필요한상태 A차량운전자는 지불능력이 없어보이는 상태(확실하지는 않음) 이상태에서 민사로 청구할시에 질문…
제가 공동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후에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할게 뭘까요?
내년 2월이면 상가 임대차 4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장사가 순탄치 않았던 시기에도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며 3년 6개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더 이상 재계약은 없다고 하면서, …
한 상가 건물에 매장 세 곳이 입점해 있는데, 따로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도 걷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세 매장이 공동으로 쓰며 각자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저희 카페…
제가 알기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가 들어오면 성희롱 신고자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 10. 30. 저는 사업주에게 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1) 집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처형께서 아직도 나와 계셔서 국적관련 법무부에 문의하니 실질적으로는 국적은 상실된 것이며 아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당시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셨던 것이라 하더군요. 그러면, 상속 …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부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심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피해가 심해 유관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소장에게…
f1이고 두 학기를 학교랑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 살았는데 (이유는 부모님이 타주에 집을 투자하려고 해서 알아볼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위해 좋은 병원있는 곳 가려고)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가족…
음식점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니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날까지만 장사하기로 했는데,나중에 가게 뺄때 권리금은 제가 아닌 임대인 본인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권…
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