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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새벽부터 하루종일 소음과 공해로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피해보상금이나 위로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한 상테이고 오늘 반성문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 기일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운수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 씻고나오다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많이아파서 출근을못하겠다고 그래서 몇일쉬어야할거같아서 대표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담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할거같다하니…
성범죄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일이고, 지하철에서 몰카찍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을 …
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단순하게 고소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라는 내용도 …
몇개월전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의 아빠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 혹시 그 빚이 아이들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올해 말 미국 입국을 위하여 5월에 미국 주재원비자 (남편 L1, 아내 L2) 를 발급 받았고 그 후 8월에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도 성인과 동일하게 L2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
제가 배그를 좀 좋아하는데, 같이 팀으로 하는 애가 여자애 같은거에요. 근데 게임을 또 너무 못해서 열받아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ㅠㅠ 근데 그걸로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1억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제가 명의이전 하면서 대출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때 명의이전부터 하고난 후에 대출승계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
항고장 작성이 추가로 적용되는 판례 내용(판례번호, 내용)을 적기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판례문도 복사해서 첨부시켜 제출하는건가요?
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
경찰이 조사도중 카드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는데 이때 발부된 영장은 뭐고 영장이 발부된 이상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그리고 절도로 기소유예 판결이 났는데 기소유예 기간동안 점유이탈물탈취로 처벌받게 되면…
차대차 사고 100:0 제가 피해자로 대인 치료를 받을려는데 대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치료비 한도 초과 하면 가해자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저는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임이 들어왔는데 다른 후임이나 선임들이 그 친구가 특이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반응한다거나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자기 …
오늘 경찰서 고소 하려 했더니 민사를 가야한다네요. 민사만이 답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제 사진이 털리고 있거든요. 진짜 민사만이 답인가요? 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 전 저희 매장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손님의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약식기소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있다 하였는데 증거자료의 범위나 증거자료는 어떤 부분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시골에 수십년 전부터 제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분이 계십니다(무허가건물) 항상 그 건물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집이 노후되면 나가겠지 싶어 집을 더이상 보수해서 짓지만 않도록 지켜보고 …
배임수재로 재판에서 검사 구형 2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다음달에 선고한다는데 구형이 2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는 초범이긴하나 예전에 다른 죄목(명예회손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