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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걸렸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고있다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선고기일이 2023.08.25 이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 취소된다고 되어있어서 답변서를 준비…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본인이 원고로 승소 하였습니다.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피고가 직장녀 이고 4가족의 주부입니다. 신랑은 백수 이고, 월급은 150만원정도 받는것을 확인 하였는데, 월급 통장 차압과 살림살이 딱…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짐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데…
요즘 매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계속 늘고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또 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 자리에 똑같은 업종의 커피숍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소음에 대한 양해 인사 한마디 없고, 심지어 점심시간에 저희 매장에 손님이 앉아 계신데도 "…
악성 채무자가 돈을 안갚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민사재판을 하면 그 악성 채무자에게는 빚만 더 크게 만들어줌…
안녕하세요.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재발급 신청을 만료일전에 못했어요. 8/27/2023이 만료일인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이럴땐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오늘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만료일 1일전이…
안녕하세요 지난 주 퇴근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과 후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엠알아이 촬영 진행했는데 진단명은 염좌 및 뇌진탕이라고 합니…
제가 J1 학업개시일 30일 이전(pre-grace period?)에 미국에 도착 후 당일 항공으로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여행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육로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략 얼마나 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한 지 30년 왰는데요. 동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도 냈는데요. 이웃 얘기 듣고 동의하긴 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동의를 …
폭행죄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
미국에서 아내와 양육권 소송을 하다가 아내가 저의 미국입국 금지조치를 요청하여 ESTA 비자가 두번이나 거절되었는데 아내와 서로 화해하고 소송이 기각되어 아내가 Invitation Letter을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살던 동네가 재개발 된다고 예비 추진위원들이 재개발 동의를 종용하고 다니는데요. 동의를 꼭 해야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 중에…
저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얼굴이랑 이름만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마초 피우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제 친구도 잘못하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대마초 형량 높…
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현제 합의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산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양육비 증액소송을 저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을 걸면 처음 정한 양육비 금액에서 증액소송을 걸더라도 더 돈…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접촉시점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이 있고 나서 소리와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날아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