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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임차한 가게가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뒷문 쪽 틈으로 물이 타고 내려와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폭우가 심한 날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그때마다 건물주에게 말씀드리면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벌금형 선고 받았는데요. 8월 11일 날짜로 해외여행 일정있는데 해외 나가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혼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주인 사망 후 집주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하고 계속 기다려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
저희 매장에서 배달을 나갔는데, 원래 주문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집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를 얻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임차인인 제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5년째 이어온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말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만료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기존 월세(150만원)를 유지하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동일한 이름의 가게가 있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그 상호를 제가 넘겨받거나 …
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
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
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
저는 남편과 뜨거운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결혼생황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일뜰살뜰 저축했고, 경기도 상급지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대문에 주말부부…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 중 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대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로 구속되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