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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아빠가 특수상해, 폭력, 아동학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진해중입니다. 모두 병합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고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몇일있으면 선고기일 입니다. 결과가 실형으로 떨어질수도 있…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건너건너 아는분께 빌린 대여금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년동안 못갚은것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묻고싶은데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갚은게 사기가 될수있나요? 무…
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
청소년마약중독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이 청소년마약중독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청소년마약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친구가 필로폰 같이하자고 꼬셔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했었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방금 연락 받았어요..저 어떡하죠
중고차 구매 매장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딜러가 돈입금 하라는 대로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딜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혹시 이거 돈을 이체한 은행에 가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금취소 안될까…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후 신호대기중인차를 두번박고 내렸다가 차에타서 1키로정도 떨어진곳에 가서 정차 후 보험사랑 통화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했는데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2회 다 거부판정됬습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작업을 하다가 옆집 하수관이 저희 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희에게 어떤 비…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배달앱 리뷰 하나에 여러 문제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쓰러뜨려서 던져놓고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달완료 시 찍힌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상 없이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에 상담드렸던 허위 식중독 리뷰와 반복적인 보상 요구,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오남용·강요 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빼고 형사처벌만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 내용과 고소장, …
저번달에 미국에 놀러갔다가 지인이 준 디톡스샴푸가 있는데 안쓰다가 이번에 써보려고 검색해보니까 마약디톡스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더라구요? 마약을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제품이라던데 이거 사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아들이 학비 모은다고 군 제대 후 바로 일 시작했어요. 몇 달만 일하면 몇 년치 학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일이었다네요. 직접 돈 수거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운전 기사 노릇만 …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친구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누군가 지갑을 놔두고 나갔는데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후 친구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온게 씨씨티비에 찍혔나 봅니다…
직장내 성희롱(3년 6개월 전)으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보자가 증인을 지명했으나 증인은 몇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고 증거(녹취, 녹화)도 없습니다. 몇차례 성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제보자가 주장…
몇일 전에 소개팅이 있어서 상대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소개팅 했던 여성분이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사업자금을 좀 빌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됐는데 몇명한테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