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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으로 이사온지 이제 3일 됐습니다. 처음 방을 보러 왔을때 중개인에게 강아지를 키운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부동산으로 연락 연락 하시며 많은 방을 보여주신끝에 한집을 선택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사들어…
올해 *월부터 A학원에서 대리원장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많은 조항 중 [08.---학원의 수입과 지출, 수금 등에 대한 정리 등 학원의 경제적인 운영과 학원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언론사는 A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보도하였고 그 ‘A기사 때문에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합의하는 조정합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조정합의서 조항 제5항에…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입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핸드폰만 있고 사람은 없길래 술김에 탐이 났는지 그냥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유심칩은 빼서 버리고 핸드폰을 두고 그…
저는 200*년경 경매컨설팅 업체를 통해 상가점포를 낙찰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었고, 저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하였고 …
안녕하세요. 만약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남성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3자가 남성의 전과 사실을 여성에게 폭로하여, 결혼하기로 한 계획이 취소된 경…
**팀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횡령/배임죄로 고소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은 40-50명 정도 됩니다. 복지로 하루 세끼 제공, 회식도 자체적으로 식당 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주의로 컨베이어가 박살이 났습니다. 처음 농장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컨베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리에는 어떠한 물건도…
현재 프렌차이즈 A가게를 가맹받아 운영중이며 매장은 B카페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매장창업비용은 1억원정도 였으며 수수료 매장으로 매월 수익의 25%를 B카페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150만원정도인데 B카페…
A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은 비창의적 작업이므로 이를 C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C는 위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을 수행…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자 몇자 올립니다. 최근 경매진행 예정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집을 구하기위해 안전한 계약을 위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프로포즈 및 기념일 이벤트 대행업체를 권리금 85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순수 아이디어와 그동안 장사를 해온 로열티를 인정해 지급한 권리금이구요 그 사람은 00으로 유학을 간다며 걱정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는 전세만기 세달전으로 오늘 우연히 제가 2년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한번 읽어보던중.. 몹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
이승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폭행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0월 경, 근무하던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 중 제가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체적…
본인은(이후로는 C로 칭함) 한 회사(이후로는 B로 칭함)로부터 토지 주택분양을 받았습니다. B는 어떤 개인들(이후로는 A로 칭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토지매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201*년 *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00을 운영중 이신데 복합건물이다보니 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나오고 가게평수에 나눠 요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리인이 나가게 됐고 여기 상가인중 한명이 관리인을 맡게되었습니다 새 관리인…
안녕하세요. a사의 대표는 2007년부터 상표권등록을하고 0000를 생산판매하던중 전문기업사냥꾼에게 휘말려 상표권을 b사에 이전하였으나 b사의 계약위반으로 금전도 못받고 상표권도 빼앗길 위기에서 a사는 원고로 상표권…
201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000와 000을 파는 유명한 000에서 친한 친구가 일을 했는데 (당시 00이라는 사람=A 글쓴이 친구 = B 모르는 사람 0000 = C로 하겠습니다) A씨가 월 판매수당이 부…
2014.03.19 수요일에 저희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으나 파마가 제대로 된 것 같지않아 다음날 미용실에 찾아가서 a/s를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제 머리 상태를 보고 월요일에 다시오면 a/s를 해…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년전에 길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고 구속도 안되고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