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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27건
법률민사

새 건물주와 재계약 후 임대료 재인상, 갱신청구권으로 막을 수 있나요?

건물이 매매되어 새 주인으로 바뀌면서, 새 임대인 요청으로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5%보다 더 많이 올려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놓고는, 구두로 "1년 뒤에는 조금만 올리겠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형사

가게 앞 인도 흡연으로 냄새 피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가게 문 바로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기 손님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 냄새가 매장 안까지 스며듭니다. 손님들도 불쾌해하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자에게 법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민사

가게 앞 불법주차,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가는 바람에 영업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민사

영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 사람의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제 앞으로 바꾸면 영업승계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형사

알바생과 손님이 다투다 폭행, 사장 책임은?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손님들 사이에 말싸움이 커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해 간 상태인데, 다친 손님 쪽에서 사장인 저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민사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길에 도로 정차 중 뒷 차가 졸음운전을 해서 제 뒤 쪽을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뒷 차량이 100% 가해자 인정했고 저는 100% 피해자에요. 경찰 신고 없이 보험회사 사건 접수 받았고 다음날 입원을 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7
법률민사

아파트 출입 블랙리스트 등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자주 방문하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세대 호수와 배달 목적을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출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 단지에서 문제를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7
법률민사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며칠 전 아이와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멀쩡히 탈의실에서 걸어 나가던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미끄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다른 하나에도 금이 갔습니다. 치아가 완전…

2023.08.07
법률가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반소해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러한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혼소송반소에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방문비자 B1/B2 체류 기간 문의드립니다.

B1/B2 비자의 경우 현지 입국 후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기준 6개월인가요? 예로, 1월 입국 6개월 체류 후, 10월 경 입국하면 다시 6개월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6
법률형사

롤 하면서 화가나서 한 말이 통매음 성립되나요?

제가 롤을 하면서 화가나서 캐릭터 이름 말하면서 늑 먹잖아 늑 쩔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5
법률민사

제 땅에 누가 몰래 흙을 무단으로 쌓아놨습니다, 범인을 못 찾아도 그 흙을 밀어버리고 성토를 진행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성토를 준비하던 토지에 누군가 연락 없이 마사토를 대량으로 실어다 놓아, 땅의 절반 가까이가 무단으로 점유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격자가 없어 수사 진행이 더딘 상황인데, 계약해둔 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5
법률민사

미끄럼 사고난 수영장으로부터 치료비 받을 방법 없나요?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수영장 측에선 개인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저희 쪽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측으로부터 피해보상과 치료비를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2023.08.05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해져서 실형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혹시라도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당장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4
법률민사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모르겠습니다. 입원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동승자였고 회사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올해부터 법이 바꼈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6…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4
법률형사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결제 실수(취소 오류)로 조사받았고 형사조정에서 50만 원 합의를 요구받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구매하려다 키오스크 조작 실수로 한 개만 결제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상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3
법률형사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음란물 아닌 것도 있고 몇 개는 몰카로 찍은 거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걸린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건 됐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3
법률민사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깡을 대행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3
법률민사

반려동물 키우면 전세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

2023.08.03
법률민사

임차인이 반려동물 키운다고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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