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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고소

회사 상사 상대로 성추행 고소 하려고요 회식자리에서 늘 부담스러운 성적인 농담하고 평상시에도 불편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인사과에 몇 번이나 컴플레인 했는데도 대충 받아들이고 본인도 잘못한 걸 전혀 못 느껴서 정식…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민사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남편과 불륜 관계 중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남편이랑 삼자대면했는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요. 남편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형사

특수상해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 사람에게 술병을 들어 내리쳐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상황이 제게 많이 안좋습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부터 변호사와 방어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형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량 낮출 수 있나요?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아래위로 검은 옷을 입고있었고 그 주변이 좀 어두웠어서 잘 안보였거든요. 어찌됐든 피해자는 다쳤고 제가 사고를 낸건 맞으니 합의를 해야하는데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자리 도중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벌써 음주운전 4회차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민사

폐업 철거 시 점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예전에 휴대폰 매장으로 쓰이던 빈 점포에 들어가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입주할 당시 홀에는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송판 가벽과 바닥 장판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 쪽 화덕과 배수구는 저희가 직접 시멘트로 마감해서 사용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7
법률형사

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민사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7
법률기업

상표권 승계와 기존 리뷰의 상표 침해 대응

제가 등록해 둔 상표를 지인이 그동안 사용해 오다가, 이제는 본인이 새로 만든 상표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그대로 유지되면 양도양수처럼 자연스럽게 기존 상표에서 새 상표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7
법률형사

살빼는 약을 텔레그램에서 샀는데 필로폰이라네요.

텔레그램에서 약을 샀는데 알고보니 이게 필로폰이라네요 전 알고 산것도 아니고 정말로 살 빼는 약인줄 알았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기타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후 자가진단키트 검사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다녀와서 화학물질 디톡스를 하거나 자가진단 키트를 해보는게 문제가되나요? 요즘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 다녀와서 혹시몰라서 자가진단키트 해보시는 분들 많다던데 저도 대마초 합법국가를 다녀온거라 혹시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법률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상해사건인데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사건으로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올해 1월초 당시 연락중이던 남성과 룸카페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분위기에 어느정도 휩쓸린것도 있고 힘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짧게한후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민사

각서 쓰겠다 하면서 빌린돈 갚지 않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한테 약4500만원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번달에 꼭 갚는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민사

채무로 민형사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제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해외로 도주를 하였고 잡을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대인 사고가 아니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깜빡 졸았는데, 뒷차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려도 제가 일어나질 않자 차량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여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법률형사

음주뺑소니 공탁을 안 받아도 상관 없나요?

음주뺑소니로 전치 8주 부상을 입고 간신히 치료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한 두세번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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