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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완료하는데 10여일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납시에 매도인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0~14일이 걸리는…
저는 갑을 비롯한 10여명의 공사업자들로부터 이들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건물이 경매되자 이들중 1인과 공동으로 경매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을에게 낙찰이 되었고 …
현행법상 가압류를 하고 3년 이내 본안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압류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압…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부천에서 어머니 명의로 상가를 매입을 하여, 올해 1월에 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 업자와 짝짝꿍해서 보증금의 10%만 내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가를 잠궈 버리고, 보…
A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중인데 B는 상급법원에 항 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상급심 재판확정전에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당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B는 앞으로 승소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사전설명누락과 기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부동 산 담보대출금까지 승계를 받게되어버렸는데 만약에 사기가 성립되면 매매계약과 은행채무는 무효나 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1억…
- 채권추심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원심은 승소)하였을 경우 -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 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은 없습니다. 질문1) 차량은 이미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압류 상태인데 원고가…
저는 ***에 **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달치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에서 제하면 안되겠냐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이므로 이자를 내야한다는데, 그 이자가 턱없이…
고소장작성하러 서에 갔지만 마땅히 저희 사정을 들어줄 분이 없다는 생각과 더 법률적으로 알 아보고 철저히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벼랑끝을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의자는 **…
저는 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3년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고있으며 앞으 로도 강제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을 멋대로 끌고 오며 막상…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1. 사건개요 (현황) 1) 임대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임차주(A), 임대인(B), 임차주로부터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받은…
1. 계약당시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자 : 신00 - 계약기간 : *년(****년 *월 *일~****년 *월 **일) - 소재지 : 서울 **구 **동*가 ** ** - 전세보증…
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원쪽에서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을 하기 위에 먼저 신용정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산조사 결과 피고측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체 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 는 것으로 …
안녕하세요? 몇 일전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드렸으나 저의 글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새롭게 상 담 글을 작성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
저는 2006년 10월에 여주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제가 살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위반이라는 내용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여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정도 지난…
빌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30일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도인과 2007년 11월 29일까지의 전 세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1년 전세계약을 조건(특약에 1년기간도 명시함)으로 한 매매계약이…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겨울밤입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조심하세요 저는 2006년 09월 14일경 경기도**시 **동에 소재해 있는 ** 아 파트에(현시세 2억3500만원) 전세금 8000만원에 전세 계약( 2…
부모님(건물주), 현 임차인(김성철), 유익비 청구원 고(이성범) 김성철이 전전세를 놓게 되었 고 부모님이 선금 100만원을 이성범에게 받아버리시고 10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드렸습니 다. 부모님이 쓴 영수증이…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다가 민영 임대아파트를 추천해주시더군 요 입지도 좋고 평수도 맘에 들더라구요 입주가 08,03월인데 아직 입주전이거든요 제가 알 기론 입주전에 매매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