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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95년 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과 외도가 있었는데 이혼하게 될 때 궁금한 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첫 째 외도의 증거가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밖에 없는데 효력이 …
2012년 4월에 15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3억6천만원(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의 은행대출이 있었고 시세는 5억5천만원정도했습 니다. 2013년1월에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들어왔고 5월에 …
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고 지인들중 법쪽에 유 식한 분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짝 숨통이 트이네요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 우선 저번에 올린 내용과 받은 답…
이벤트카페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받은 물품은 40~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순수 아이디어값으로 800만원 이상을 지급했습니 다. 저에게 권리를 받은 사람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공소시효에 대해서 2001년경 상가번영회에서 점포주의 허락도 없이 A라는 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각서에 월세 개념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으로 점포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횡포 속에 많은 고민과 걱정에 법에 힘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 니다. 저는 대기업인 L그룹 K계열사에 편의점 신규오픈을 담당 하고 있는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 다. 프렌차…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주시는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 3월4일 2층 주택공사를 위해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30일 완공 예정이였 으나 아직 준공전이며 공사는95%,잔금은 5%정도…
제가 작년 2012년에 6월 한달을 어린이집을 근무 하면서 월급주는 6월 마지막 날에 원장과 사소한 다툼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7월 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9일 날 전화를 해서 …
안녕하세요 전에올렸던거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형사소송 민사소송 두개가있던데요 순서상관없이 캡쳐해둔게 있다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하는건 고소인 맘인가요? 2. 애니메이션을 올렸었는데요 일본애니인데…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 건가요? 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지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합되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체비지대장등재청구(단독으로 이것만을 청구할때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담[각연예인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등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ua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에서 10-26일에 내용증명(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8월경 오픈마켓에서 선그라스…
저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옆에있는 꽃집이 화환수거과정에서 우리가게에와서 자기화환을 가져갔 다고 도둑년이라며 욕하고간일이있어서(화환수거시 본인이안오면 다른사람이 가져가도뭐라고 못함. 저희동네 3군데 꽃집에서 수거를 한상…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도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31일 경기광주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조사관님이 가해자를 잡아도 가해자가 부정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있을까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2006년 A대학의 총장인 이** 총장님께서 영국령 몬세라트에 유령의과 대학을 설립한 후 학생을 모집하여 손해를 본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저희는 일년전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앞집에 어떤분이 사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부동산, 전주인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두달후쯤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말부터 빌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1월초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곳곳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번식으로 불편을 무…
과거에 한 청년이 간통을 하여 지금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상대방 남편의 배우자가 고소를 안한 상태이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지금까지 말을 안해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넘어 갔는지 그 청년은…
저희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업체의 특성상 문자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의 동의하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문자를 보내면 불법스팸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태료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