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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잡이 배에 경비조로 투자하면 배가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200~250 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다해서 1차 2009년 8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2차 2009 년 9월 25…
7월에 고소한 사건이 이제야 검찰에서 통보가 왓습니다. (7월10일경에 치킨집으로 상담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애 대해 피고인에게 건축구조물 침입죄,업무방해죄로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제가 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진책 출판 관련인데 제가 저자이고 출판사랑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사진책 전문 기획사에 서 의뢰가 들어와 2009년 12월 24일에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
친구와 라면을 끓여먹으려 제가 끓인 라면을 친구에게 옮겨달라고 해서 친구가 옮기다가 저에게 쏱았습니다. 허리부분과 허벅지와 엉덩이 군데군데 2도 화상을 입어서 이식수술을 했고, 상대방 측에서 입원비 (140만원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체비지 지번이 없어졌습…
1.수고하십니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
만약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과거에 간통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간통한 배우자 피해자에게 들켰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한창 잘나가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엄청나게 큰 금액의 계약 관계에 …
1.회사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총판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회사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소 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체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고, 회…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고소의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벌금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저희아버지께 사업을하신다고 한다며 빚이있어서 98년도에 감옥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돈을 구경도 못했고 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은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엄마저 언니셋이서 힘들게 일하고 돈벌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모델계약서 / 수술비용 000만원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엄마가 몇해전에(2002년경)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에 가입한사람이 있습니다. 1.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 해왔…
여기 건설회사 팀장 특히 상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한테 사기와 제몸에 대한 명예홰손 그 리고수많은 거짓말과 악행을 저질렀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다있는데도 3개월 이상을 산재를 기 피해서 저는 너무 많은 피해를 당…
1.수고하십니다. 2.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총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
평탄했던 연접땅A와 B에 B가 절토작업을 하고 B땅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연접땅 경계선에 높 낮이가 생겼습니다. B땅의 흙이 모자란다며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렸으면 B의 사비를 들여 흙유실 이 되지…
폭행,협박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알아야할 가해자의 최소 정보는 어떤것이 될까요?? ex)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등 2. 가해자가 전혀모르는 사람이여서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
1.수고하십니다 저는 약8년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하였으나 매도인측(토지 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그 소유권은 그대로 매…
저는 법학도로써 친척에게 법률관련 얘기를 듣고 답해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업자에 대한 상법적용과 민법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 친척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사건은 9월 17일 밤 10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혼이라 집도 빌라1층으로 얻는 바람에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학원강 사라 10시 40분쯤 퇴근을 하고 나오는길에 캡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