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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담 받을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제일 하단 세 가지인데 그전에 상황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단, 소송 내용부터 …
제가 부동산을 A에게 3억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A는 채무이행을 거절하여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더 낮은 가액인 금2억원에 급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한 사정은 A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1.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계약서내용 및 질의자 해석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제 남동생이 술을 먹고 1시쯤 귀가, 배우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러 내려와서 약 한시간 동 안 머물다 (이때 싸웠을것으로 추청됩니다. CCTV상으로는 제 동생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배우자가 쫓아다니면서 뭐라하는 장…
1.아파트 유지,보수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도급주었는 데, 공사업체 과실로 아래집에 누수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아랫집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변제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 제757조를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997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지를 보고 찾아가니 제가 주부라서 남편신원이 필요하다면 서 남편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돈갚으면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다 갚은뒤에 서류를 달라고하니 주…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웨딩토탈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레스,메이크업이 주업종이며 웨딩컨설팅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원하시는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한다리 건너 알게된 친구(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형식은 카드결제이고 이 친구의 명의가 아닌 네이버광고주 결제창을 통해 매번 다른 아 이디와 비번을 넣고 몇백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
제가 상대방을 상해를 입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동업계약 파기는 될수 있으나 이익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이익정산 이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 현재…
간통으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형사고소는 무혐의로 끝날 것 같습니다. 경찰진술 당시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간통증거로 채택되기가 힘들다고 형사가 직접 발언한 적 있습니다. 진술이 어긋나…
내용을 보충하자면 현재 운영할려는 사이트는 안전거래 사이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거래할때 금전과 관련된 불안 요소를 제거 하기위해 개인과 개인 가운데 회사 들어가서 물건이 도착,구매승인이 나면 개인에게…
현재 인터넷 사이트인 안전거래사이트를 운영준비중인데요, 다른부분은 완료가 다 나있는 상황인데 택배부분에서 가격과 수량도 정하고 다 마무리 해 놓고 차일 피일 미룬게 5개월이 지나 왓습니다. 그래서 5개월 +5개월(다…
저는40살된두아이아빠입니다 제가일당으로일을하고있는데 제가일하던치킨집에동생으로부터한가지제안을받았습니다 치킨집을혼자운영하려니힘들도해서 전전세계약으로무보증에월200만원씩에저희부부가2012년5월3일부터맡아서운영하기로계약서를…
어머님이 2005년 친구분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친구분의 친척인 김모씨에게빌려주었읍니다,소개한 어머니친구분과는 친한사이고,아무일 없을것이라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해줬는데 얼마전 어머니앞으로 과태료 …
만약 손해배상청구에서 x라는 개인이 y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햇는데요 여기서 x가 1억원을 안배상하고 뻐기면은 x가 재산이 잇으면 압류되는건가요?? x가 재산이 없고 계속 뻐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형마…
말씀해주신대로라면 사실혼 인정 받는데 미흡한 상황이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며, 진행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기덕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해주신다면요. 물론 사실혼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조기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7학번인 저의 경우 조기졸업을 위한 성적 기준은 전체 총 학점 4.0 이상 /// 학점 4.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하여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텐데....... 네이버…
저는 휴학생인 24살 여자 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닌터라 많이 힘들어 휴학을 하고 인터넷 접수 상담업무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했을땐 여직원 두명 뿐이더군요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
안녕하세요 22살에 미국에서 대학다니다가 휴학한후 학원에서 2012년 6월 14일부터 오늘 2012년 7월 4일까지 근무한 영어강사입니다. 제가 6월 12일쯤 면접을 보러갔는데 그쪽에서 시간당 초중고가 다 다르다면서…